문서번호	전산정보과-12277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순희		한병주	11/22 조세연
협 조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주무관			오경미
	주무관			김정원

-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 Arisu인포시스템 개선계획

2017. 11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

Arisu인포시스템 개선계획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으로 ‘18년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Arisu인포시스템의 요금계산 및 청구서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현황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부서 업무협조 요청

: 서울시 물재생계획과-12992(‘16.10.11.)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 시행 일자 : ‘17. 1. 1.

- 개정내용 :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 ①항 별표 2의 요율 변경

3년간(‘17년～’19년)매년 직전연도 대비 하수도사용료 약 10%씩 인상

※ 사용료 요율 : 붙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참조

	추진 현황

❍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요금감면 적용 : ‘17. 1. 1 ~

- 사용요율 :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계산 프로그램 보완

- 요금감면 : 세 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사용료 100분의 20 감면 대상관리 및

감면계산 프로그램 보완 (‘17.1.1이후 신청자에 한해 감면)

Ⅱ		추진계획

	‘18년 1월 납기부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지의 하수도사용료 요율표의 2018년 단가 적용

❍ 사용기간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일할계산

❍ 기준일 : ‘18. 1. 1 (1.1일 이후 사용분 인상단가 적용)

	청구서 양식 및 전산시스템 화면 변경

❍ 청구서 양식 변경

- 대상 : 4종(정기분, 자동납부, 체납, 독촉)

- 내용

․ 요금산정기준표 변경

․ 정기분 및 자동납부 청구서 1면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 전산시스템 화면 청구서 이미지 변경

- 대상 : Arisu인포시스템, 사이버고객센터, 대행업무지원시스템

- 내용 : 각 청구서 앞면 1단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안내 문구 추가

Ⅲ		추진 일정

	Arisu인포시스템 변경 안내 : ‘17. 12. 26

	추진기간 : ‘17. 11. 21. ~ 12. 31.

❍ ‘17. 11. 21.  ~ 11. 31. : 요금계산프로그램 보완

❍ ‘17. 12. 1. ~ 12. 29. : 프로그램 테스트

	Arisu인포시스템 변경 시행 : ‘18. 1. 1.

[붙임]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기준)

구 분 업 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7년	2018년	2019년부터
가정용	30이하	330	360	400
	30초과～50이하	770	850	930
	50초과	1,180	1,290	1,420
욕탕용	500이하	360	400	440
	500초과～2,000이하	450	500	550
	2,000초과	520	570	630
공공용	50이하	610	670	730
	50초과～300이하	970	1,060	1,170
	300초과	1,100	1,210	1,330
일반용	30이하	420	460	500
	30초과～ 50이하	830	910	1,000
	50초과～100이하	1,250	1,380	1,520
	100초과～200이하	1,510	1,660	1,830
	200초과～1,000이하	1,580	1,740	1,920
	1,000초과	1,670	1,840	2,030
유출지하수	㎥당	330	360	400

※ 비고

1. 매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및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