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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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시설물 준공에 따른 2017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

목적물의 하자『3. 하자검사』

2. 우리소방서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7년도 하반기 하자

검사를 지시하니 해당부서에서는 하자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일 엄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자검사 대상 및 검사기한

1) 대  상 : 녹번119안전센터 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11건

2) 검사자 : 각과, 현장대응단 및 센터장은 책임하에 2명이상 하자검사 실시

3) 하자보수 점검기간 : 2017.11.23.～11.29

4) 보고기한 : 2017. 11. 30일한

나. 하자발생시 조치 : 시공사에 통보하여 시공사가 직접하자 보수 토록 요청하고

하자보수 미 이행시 하자보증금을 이용한 우리서 직접 하자보수 시행.

3. 행정사항 : 하자보수 검사기관은 법령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기일 14일전에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만료기간 7일전까지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으로 검사 결과를 통보(보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도 하반기 하자보증금 관리대장 및 검사기한 일정 1부.

2. 부서별 하자 검사조서 1부. 끝.

※ 법령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전문개정 2010.11.5]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재형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박선호		소방서장	11/22 정재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85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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