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협조 요청

1. 귀 기관·단체(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과(광화문광장기획반)에서는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현행 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 법무담당관실에 규제 사전검토의뢰 결과, 신설 조문 중 제4조(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수리) 및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가 규제심사 대상으로 검토됨에 따라,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시 해당 조문에 대한 귀 기관·단체(부서)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2017.11.27.(월) 12:00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가.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방침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원순환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주무관	이민찬		광장관리팀장	한창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11/22 박상보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54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732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