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팩스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 업무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함] 공고절차 없이 관리과장이 관리소장 직인을 도용하여 노인정에 선관위 추천의뢰 공문을 직접 갖다준 것에 대한 위반사항은?

회신1] 직인도용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노인정에서 이ㅇㅇ를 추천하였고, 당일 기존 위원이 이ㅇㅇ를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한 사항의 위반 사항은?

회신2] 선거관리위원을 추천 받을 경우 선관위에서는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 후 위촉장 수여로 임기가 시작되며, 위원장 선출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의소집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당일 추천한 위원을 당일 위원장으로 선출한 행위는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의3,4] 관리규약으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9명까지 증원하여 선출 가능한지?

회신3,4] 관리규약으로 위원 수를 5명으로 정하였다면 5명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수를 증원하려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질의5] 부칙의 공개모집과 위원임기는 관리규약 개정 후 최초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의 의미는?

회신5] 관리규약 개정전의 선관위는 관리규약이 개정되더라도 임기가 끝날 때 까지는 인정하고 임기만료 후 차기 선관위 구성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질의6] 8명으로 구성하였더니 5명이 안된 상태에서 3명이 모여 의결한 사항이 적절한지?

회신6] 선관위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질의7] 선관위 5명 미만, 투표용지에 위원장 직인이 생략되고 선거인명부도 없이 투표소나 투표함도 없이 회장 해임과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했는데 유효한지?

회신7] 선거인명부, 투표소 및 투표함도 없이 투표한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실 확인 후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58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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