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507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종수	이달주	11/21 代권영포

『2017년 농식품 소비정책 유공』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2017.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2017년 농식품 소비정책 유공 』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 농식품 소비정책 유공 장관표창 계획」관련 우리시에서 추천하는 유공공무원의 공적내용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추천근거

○ 2017년 농식품 소비정책 유공 장관표창 계획 알림(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3697호, ’17.11. 3)

□ 표창개요

○ 훈    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표창시기 : ’17. 12월 말

Ⅱ		표창 대상자 선정

□ 선정인원 : 공무원 1명(자치구)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성별	재직기간 (활동기간)	비고 (추천분야)
*	***	****	***	*	*****	********

○ 선정방법 : 자치구 추천

Ⅲ		검토 내용 및 결과

□ 검토내용(선정기준)

	선 정 기 준
￭원산지표시 관련업무에 대한 유공 여부 - ‘16.2.3개정 원산지 표시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 노력도 등 원산지 관리가 우수한 기관 -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실적 및 업무 협조도 등 원산지표시 향상에 기여한 자로 관련업무에 3년이상 수공이 있는 자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원산지표시를 위하여 묵묵히 일한 숨은 유공자 ￭제외대상(재표창 금지 등) -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 불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징계 잘차가 진행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 중인 자 - 재직중 징계 및 형사처벌자 표창 제한 · 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가능하나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및 성폭력, 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자는 제외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 임금체불사업장, 국세, 지방세 체납법인 등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검토내용

○ 주요공적

- 붙임 “원산지표시 유공자 추천 공적 요약서” 참조

○ 비위사실, 결격요건 여부

- 붙임 “포상자 추천현황” 참조

□ 검토결과

○ ‘주요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적합함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Ⅳ		행정사항

□ 공적심의 의결

붙임  1. 포상자 추천현황 1부.

2. 원산지표시 유공 추천 공적 요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