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복지과-42469

주무관

노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7.11.17.

박미영

조현우

박계성

11/20

안춘자

결재일자

2017.11.2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노인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7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등 각종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017년 동절기 노인종합복지관 안전점검 실시 안내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12723호(2017.11.07.)]

□ 2017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양로, 요양, 재가) 안전점검 실시 안내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20913호(2017.11.07.)]

Ⅱ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17. 11. 17.(금) ~12. 8.(목)

❍ 점검대상 : 노인복지시설 총62개소(특정관리대상시설 1개소 안전점검 병행)

※ 점검 제외시설 : 단순 사무실만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설

❍ 중점 점검사항

겨울철 재난안전(폭설, 동파, 난방관리 등),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한도액,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건강관리

대책 등

- 자율점검 :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표에 따라 점검

- 현장점검 : 행정지도 실시(사회복지과)

※ 소방, 전기, 가스분야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실시

Ⅲ		세부 점검계획

❍ 점검대상 : 총58개소 <붙임1>

총계	노인여가(48)			노인의료	재가노인	노인주거	기타 (노인의 집)
	노 인 복지관	경로당
		구림	사립
57	2	24	22	4	3	2	0
■ 특정관리대상시설(1개소) 포함 : 신당데이케어센터(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의료 + 재가노인 : 남산실버복지센터, 효도본부노인복지센터

❍ 점검방법 :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 1차<자율점검> : 2017. 11. 23.(목)까지

- 구립경로당은 동장이, 그 외 노인복지시설은 시설관리자 책임하에

점검리스트에 의하여 대상시설 자체점검 후 점검표 제출

‣ 경로당(구립:동장, 사립:아파트 관리소장)

‣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 : 시설관리자

➲ 2차<현장점검> : 2017. 12. 8.(금)까지

- 소방, 전기, 가스분야 유관기관 확인점검(※그외 육안점검)

‣ 소방 분야 : 중부소방서 및 소방점검전문업체

‣ 전기 분야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 가스 분야 : 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점검

‣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11개소는 1차 시설관리자 자율

점검 후 2차 사회복지과 현장점검(행정지도)

※ 경로당은 동장 또는 관리사무소 점검 및 부서 수시 점검

❍ 점검반 편성

- 구립경로당(26개소)   :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 외 1명

- 사립경로당(22개소)   : 경로당 관할 아파트 관리소장 외 1명

- 노인복지시설(12개소) : 시설관리자 외 1명

❍ 중점 점검사항

분 야	내 용
건축물 관리	• 지반침하, 구조체 변위 및 변형 여부, 균열상태 • 철근노출, 부식, 콘크리트박리 여부 • 외벽마감 및 방수상태, 내부마감 손상여부
부대시설물 관리	• 창호 상태 및 마감 • 배수시설 정비 여부(배수로, 배수관, 집수정, 배수펌프 등) • 담장 및 옹벽 손상여부
안전시설 설치	• 소방시설 : 소방용수 확보여부, (생활시설)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설치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 • 가스시설 : 도시가스, LPG 등 각종 가스사고 발생예방 사전점검 여부 • 전기시설 : 전기시설(배선 등) 취사시설, 냉방시설 등 각종 전기사용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승강기의 안전관리 상태, 누전차단기 등 정상작동 여부
보험가입여부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화재 외에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화재안전 매뉴얼 준수	• 비상연락망 편성 여부, 화재발생 시 대응체계 숙지여부 • 시설유형별 대응절차 숙지여부 • 소화기구 점검 및 관리여부 • 화재수신기 및 화재탐지설비 점검 및 관리여부 등 • 비상구/방화문 점검 및 관리여부 • 유도등, 소화전, 스프링클러 점검 및 관리여부
재난대응 적정성	• 재난초기 신고접수 및 보고, 업무협력기관 간 전파체계 수립여부 • 재난대응 업무협력기관 간의 재난대응 협의체계 수립여부
안전관리 교육	•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여부
기타	• 급식시설관리, 시설생활자 건강관리 대책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설의 자체예산 활용 정비

- 장기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법인전입금,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정비

-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육안상 심각한 균열

발생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전․후 사진촬영 지속관리

Ⅳ		소요예산

❍ 예 산 액 : 8,026,000원

- 전기안전점검 : 3,819,000원 (67,000원 × 57개소)

- 가스안전점검 : 3,420,000원 (60,000원 × 57개소)

- 소방안전점검 : 660,000원 (27,500원 × 24개소)

❍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고령친화적 노인복지서비스강화,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복지시설안전점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Ⅴ		행정사항

❍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제출<붙임2> : 2017.11.23.(목)까지

➲ 각 동 주민센터 : 동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붙임2> 안전점검표에 의거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구립+사립)

※ 사립경로당 : 아파트관리소의 안전점검 조사표 결과를 동에서 수합하여 제출

➲ 노인복지시설(11개소):시설장 책임하에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검검 후 결과 제출

❍ 전기, 가스, 소방분야는 전문기관에 2017.12. 6.(수)까지 점검완료 의뢰

❍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결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 점검결과에 대한 결함사항 등 조치 : 2017.12.29.(금)까지

붙 임  1. 2017년 동절기 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 1부.

2.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표 1부.

3.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