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위촉관련 질의)

1. 강서구청 주택과-50378(2017.09.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개정된 관리규약이 수리되기 전에 종전 관리규약에 따라 추천권자들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였다고 하나, 선거관리위원 위촉에 필요한 서류(추천서, 연임의사, 확인서 등)가 관리주체에 보관되지 않아 위촉 절차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원 위촉과정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선거관리위원 위촉과정이 법령과 규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미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의 유무효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