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내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관련 질의 요청

1.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의 질의사항으로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질의로, 2017.10.27.일자 접수된 민원 중 국토부질의회신 중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동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어, 서초구청 및 민원인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고자 질의하오니, 긴급한 민원사항으로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만이 설치가 가능하나, 법령에 없는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의 설치 및 관리도 동 규정에 준하여 설치 가능한지 여부

○ 의    견

가. 갑설 :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클라우드 카메라는 아파트 단지 내 방범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클라우드 카메라도 허용 가능

나. 을설 :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이 있으나 클라우드 카메라는 동법에 규정이 없음.

다. 우리시의 의견 :갑설(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을 경우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도 허용 가능)

붙  임 : *********************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