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316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조일영	김유진	11/20 김창현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 및 예방교육 실시계획

2017. 11.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 및 예방교육 실시계획

뮤지션 분야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불공정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뮤지션 분야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불공정 피해사례 유형 사전 파악

○ 뮤지션 분야 문화예술인들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사전예방 및 법적 구제절차 안내

□ 추진개요

○ 일    시 : ’17. 11. 19.(일) 15:00~17:00

○ 장    소 :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 내 강의실

○ 대    상 : 뮤지션유니온 소속 조합원 등 각 분야의 뮤지션

○ 내    용

- 뮤지션으로서 음악활동 관련, 주요계약 및 불공정 피해 사례 청취

-「예술인복지법」등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   및 법적 대응방법 안내

□ 세부일정

시 간		교 육 내 용	진 행
15:00~15:50	50'	- 주요 불공정 피해사례 청취 및 유형	조일영 주무관
15:50~16:00	10'	- 휴 식
16:00~16:50	50'	- 불공정 거래 관련 법률규정 및 법적 대응방법	조일영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