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시 근로기준법 준수 요청

1.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서울특별시 훈령 제1000호, ‘16.7.14)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당이 과소지급되어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산정오류 예시>

○ A근로자의 월 급여내역(가정)

- 기본급 200만원, 직책수당 15만원, 직무수당 10만원 (※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 해당)

○ A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산정 예시

구분	통상시급	연장근로수당 (월20시간가정)	비고
잘못된 예 (①)	9,569원 (기본급 200만원/월209시간)	287,081원 (시급 9,569원X20시간X1.5)	기본급만 기준으로 통상시급 산정
올바른 예 (②)	10,766원 (통상임금 225만원/월209시간)	322,967원 (시급 10,766원X20시간X1.5)	통상임금(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준으로 통상시급 산정
차액분 (②-①)		35,885원	통상임금 산정오류에 따라 월 35,885원 체불임금 발생

4.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정리된 「통상임금 설명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상임금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시립대장
주무관	한선희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노동정책담당관	11/20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22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15	/전송	02-2133-0709	/	sunny82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