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967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3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박소미	명노준	임창수	김학진		11/20 이제원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2017. 1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17년 상·하반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임기만료(도시계획위원 1명, 건축위원 4명)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구성 및 운영현황

○ 구   성 : 25인 이내(건축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

- 정원 : 25명

- 현원 : 20명 (위원장 1, 도시계획위원 11, 건축위원 8)

○ 전문분야별 현황

(‘17.11.17일 기준)

계	위원장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소계	공무원	시의원	도시계획	시민단체	도시건축	역사문화	경관	교통	법조	소계	공무원	시의원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20 (25)	1	11 (12)	1	2	2	1	1 (2)	1	1	1	1	8 (12)	1	2	4 (7)	0 (1)	1

※ ( )는 금번 위촉위원 포함

○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소속위원회(도시계획, 건축) 임기 내

○ 운   영 : 월 2회(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 신규위원 위촉 계획

○ 임기만료 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분 야	임기만료일	비 고
도시계획위원	강 병 근	건국대학교 교수	도시건축	‘17.5.14	1회 연임
건축위원	서 충 원	강남대학교 교수	도시설계	‘17.11.13	1회 연임
	여 영 호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계획	‘17.11.13	건축위원회 임기만료
	박 호 영	정일아키포럼 건축사사무소	건축계획	‘17.11.13	1회 연임
	노 승 범	한양대학교 교수	건축계획	‘17.11.13	1회 연임

○ 위촉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분 야	위촉일	임 기
도시계획위원	이 인 성	서울시립대 교수	도시건축	‘17.11.22	위촉일 ~ 소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임기내
건축위원	구 자 훈	한양대학교 교수	도시설계	‘17.11.22
	이 충 기	서울시립대 교수	건축계획	‘17.11.22
	이 광 환	㈜해안건축	건축계획	‘17.11.22
	양 상 준	아키스타건축사사무소	건축계획	‘17.11.22

□ 행정사항

○ 위촉장은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11.22) 개최 시 수여

○ 위촉내용 개별 통지

○ 위촉 대상자의 위촉 승낙서, 청렴서약서 등 징구

붙임 : 1. 신규위원 인적사항 1부.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명단 1부.

3. 위촉장(안) 각 1부.

4. 위촉승낙서, 청렴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