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705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박중섭	박경서		11/20 정유승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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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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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사결과 : 적합(사업유형별 분류 및 합리적인 정비계획원칙 수립 등)

1		회의개요

❍ 일    시 : ’17.11.15(수) 16:00~18:00

❍ 장    소 : 건축기획과 회의실

❍ 제안업체 : ***********************

❍ 참    석 : *****

- 외    부 : *******************

- 내    부 : 건축관리팀장, 담당 2명

▹ 선정(자문)위원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소 속	직위	비 고
1	**	***	********	**
2	**	***	*************	**	***
3	****	***	***********	**
4	***	***	***********	**
5	***	***	*******	**

❍ 회의사진

2		회의결과

□ 제안서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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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계획의 목적과 추진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임

- 적정인력 구성으로 과업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용역 추진방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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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분석을 하여 재발방지책도 검토할 필요있음.

- 안전진단 여부에 따라 공사비의 산정 편차가 크니 사전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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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계자,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함.

- 우발채권 등의 정확한 파악, 법적인 검토를 하여 초기에 비용확정 필요함.

□ 사업의 발전방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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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증가를 위한 대응방안 도출 필요함.

- 개별화된 정비계획수립과 일반화된 유형 분류가 필요함.

3		행정사항

□ **** : *****************************

□ 선정위원 수당 지출

❍ 소요예산 : 600,000원(금육십만원정)

❍ 산출내역

- 위원수당 : 150,000원(2시간 이상) × 4명 = 600,000원(※공무원 제외)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첨부 1. 참석 위원 서명부 1부.

2. 의결서 및 위원 의견서 각1부.

3. 참석수당 산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