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개발과-5697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교육기획팀장	인재개발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최하림	임영진	강동만	11/20 김경진
협 조
	구조구급교육센터장			김재윤
	총괄운영팀장			한상우
	전임교수팀장			최광열
	교육운영팀장			代임영진

신임교육과정 교육기간 단축에 따른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개정 계획

2017. 11. 20.

인재개발과

(교육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신임교육과정 교육기간 단축에 따른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개정 계획

신 정부정책 소방공무원 인원 증원 추진에 따른 신임교육과정 교육기간 단축으로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 계획임.

개정 이유

○ 교육성적 미달자에 대한 직권퇴교 사유를 명확히 하여 혼선방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제17조에 교육수료점수 미달시 1회 재교육조치 필수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육수료점수 미달로 인한 퇴학처분시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재교육조치를 받은 자로서 재차 수료점수 미달시 퇴교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

○ 신임 교육과정 변경(24주→12주/9주)에 따른 졸업요건 현실화

- 현행 신임교육과정 졸업 성적요건 규정은 화재, 구조, 구급 및 운전과정을 포괄한 24주과정 교육을 전제함

- 2018년부터 신임 교육과정에 전국공통 12주과정 도입으로 신임자 교육기간 단축, 화재대응능력 및 구급교과목 졸업요건 개정 불가피

주요 내용 및 개정안

○ 교육성적 미달자에 대한 직권퇴교 사유에 상위 근거규정 명시

(제16조의2제13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17조를 명시하여, 교육성적 미달시 1회 재교육 기회보장 및 재차 성적 미달시 직권퇴교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조항 오류를 수정

	<현행>			<개정안>
13. 제18조제1항의 졸업(수료)요건을 충촉하지 못하였을 경우			13. 제18조 각 호의 ---------------------- -------.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방공무 원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생 에 한한다.

○ 신입교육과정 졸업 교육훈련성적 요건 조정(제18조제3호 및 각 목)

- 화재대응능력 성적요건을 자격시험과 별개로 화재대응능력 교과목 평가성적으로 요건을 완화하되, 자격시험 합격시에는 평가시험 면제

※ 그간 신임 24주 교육기간 중 화재대응능력 2급 시험을 연계해 3회 시험 기회 및 자격취득을 졸업요건으로 하였으나, 12주 과정(화재대응능력과목4주) 기간 중 3회 시험실시 불가능

- 운전주행능력 및 구급(응급구조사2급 양성교육) 교과목은 해당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신임교육과정에 편성된 경우에 적용되도록 조정

	<현행>			<개정안>
3. 신임교육과정은 교육훈련성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다만, 위탁교육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졸업성적이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일 것. 나. 화재대응능력 2급 필기평가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 실기평가 성적이 만점의 60% 이상일 것. 다. 운전주행능력평가와 구급평가 성적이 각각 만점의 60% 이상일 것			3. ------------------------------------ --------. 다만, 위탁교육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나목은 해당교과목이 해당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신임교육과정에 편성된 경우에 한하되, 교육기간 중 해당 교과목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화재대응능력, 운전주행능력, 구급평가 성적이 각각 만점의 60%이상일 것. 다. (삭제)

향후 계획

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의견 조회		개정(안)확정 및 개정 의뢰		개정 알림 및 시행
11월 4주		11월 4~5주		12월 1~2주		12월 3주

붙 임 : 학칙 개정을 위한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