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429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전미	김유진	김창현	박대우		11/20 서동록
협 조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

2017. 1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

가맹본부-가맹점주(단체)간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과 함께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증가

- ’12년 가맹본부(2,973개), 가맹점(19만개) → ’16년 가맹본부(4,268개), 가맹점(22만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불공정 분쟁신청건 : ’12년 1,508건 → ’16년 2,433건

○ 시(市)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분쟁조정 수요 증가

- 신고기간 운영결과(‘17.8월) 총 113건 접수 →  다수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 가능

○ 공정위의 일부 권한 및 업무의 ‘지방분권화’ 움직임 가속

- 서울시, 공정위·행안부와 공정거래 업무협약* 체결 예정(‘17.12.5)

*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규정

⇨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분쟁조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Ⅱ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 등에 준하여 구성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조정협의회 개요

○ 구성인원 : 총 9명(위원장 포함)

○ 위원임기 : 3년, 연임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함

○ 위원구성

-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구성

-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 및 효력

○ 기능 :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정당한 사유없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 영업지역의 침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등

- 조정거부 사유(및 중지사유)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경우

▸ 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신청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

○ 조정의 효력 : 민사상 합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른 중재 성립 시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나, 광역지자체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한바 ‘민사상 합의’ 효력을 가짐

→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을 통한 관련 권한의 확보 필요

개정 시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그에 준하여 운영

□ 운영방법 :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여 운영

○ 전체회의 :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필요시 개최

-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 협의회 운영세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회의 : 공익, 가맹본부 이익, 가맹점사업자 이익을 대표하는 각 1인 구성

-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필요시 개최

□ 조정절차 및 과정

○ 조정절차

조정 신청	⇨	조정접수 · 사실관계 조사 · 당사자 통지	⇨	분쟁조정 협의회	⇨	분쟁조정 종료
공정경제과		공정경제과		소회의		합의서 작성

○ 조정과정

① 조정신청

- 신청방법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서」작성·제출(Fax, E-mail, 서면 등)

- 내    용 : 당사자 성명 등 인적사항, 분쟁 경위 및 신청 취지 등

② 적합성 판단 및 조정접수

- 신청내용이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중재하기 적합한지 여부 등 확인하여 접수

- 분쟁내용에의 기초 사실관계 확인

- 양당사자에게 접수통지 및 (필요시) 조정회의에의 참석 요청

③ 자료제출 요구 및 검토보고서 작성

- 분쟁 관련 자료 제출요청 (당사자 2회 이상 자료제출 불응시 조정절차 종료)

- 피신청인 조정 동의 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소위원회에 사전 배부

* 분쟁배경, 양 당사자의 주장, 쟁점사항, 검토의견 등 관련자료

④ 분쟁조정협의회(소회의) 개최    ※ 간사 : 담당 팀장 또는 담당 주무관

- 소회의 위원장 선출(호선), 분쟁사항, 관련 법률검토사항 설명

- 필요시 양당사자 참석요청(당사자 의견청취 및 질의)

- 조정안 제시 및 의결 → 조정성립 시 당사자간 ‘합의서’ 작성

○ 조정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조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Ⅲ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조정위원 수당 : 18,000천원

- 250천원 × 3명 × 2회(월) × 12월 = 18,000천원

○ 홍보물 제작(포스터, 리플릿, 분쟁조정 사례집 등) : 7,0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 ~ ‘17.12월 초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등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식(및 1차 전체회의) 개최       : ‘17.12월 중

-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향후계획 등 논의

○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18.1월~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18. 상반기

붙임 1. 조정위원 위촉장 1부.

2.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서 1부.

3. 가맹사업거래 조정합의서 1부.     끝.

붙임1		위촉장

위 촉 장

○ ○ ○

귀하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2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서

가 맹 사 업 거 래 분 쟁 조 정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소	( - )
	전화번호			H.P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피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소	( - )
	전화번호			FAX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의 이유
위 가맹사업거래 분쟁내용에 대해 조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위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각 3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귀중

붙임3		가맹사업거래 조정합의서

연 번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피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합의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장 (인) 조정위원 (인) 조정위원 (인)	신 청 인 (인) 피신청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