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관련 질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와 관련하여 아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원만한 주택행정을 위하여 `17.11.2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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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내용

○ 법원에 상가부지에 대한 토지분할을 청구한 상태에서, 상가부지 제척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분할 청구만으로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가 축소·변경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송 경과에 따라 상가부분이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반면 합의에 의거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사업면적에 변동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상가부지에 대한 토지분할 소송이 완료(확정)된 이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 을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토지분할 청구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분할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가부지에 대한 토지분할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임.

라.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병철		공동주택운용팀장	곽동호		공동주택과장	11/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3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1	/전송	02-2133-0755	/	kbc101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