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142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이원준	이양섭	서대훈	11/17 代양용택
협 조
	주무관			양재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04번, 권미경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미경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704

□ 요구자료

1. 불법광고물 방지 시범 사업 추진관련

- 추진현황, 내부방침 및 내·외부 수·발신 문서일체

2.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 사업관련

- 최근 3년간 추진현황(예산 및 설치 자치구별 구분)

- 간판 교체 추진 효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불법광고물 방지 시범 사업 추진관련

○ 사업개요

- 사업명   : 불법광고물 방지 시범사업 실시

- 사업내용 : 벽보 등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 사업기간 : 2017.1. ~ 12.

- 예산액   : 18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현황

-‘17.2. 2. : 2017년 불법 광고물 방지 시범사업 수요조사

○ 신청기간 : ’17. 2. 2.~ 6.(5일)

○ 신청현황 : 중구 등 15개 자치구

※ 미신청 자치구(10개구): 종로, 용산, 성동, 성북, 동대문, 노원, 강서, 동작, 강남, 강동구

-‘17.2.17. : 자치구 불법 광고물 방지 시범사업 선정계획

-‘17.3.15. : 보조금 교부 통보

※ 도봉 30백만원, 마포 30백만원, 영등포 45백만원, 양천 45백만원, 송파 30백만원

-‘17.11.  : 도봉(314개 완료), 마포(265개 완료), 양천(900개 완료),
영등포(341개 완료), 송파(320개 설치 중)

-‘17.12.  :  사업완료 및 정산

○ 내부방침 및 내·외부 수·발신 문서일체 : 별도송부(용량초과)

2.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 사업관련

○ 최근 3년간 추진현황

자치구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업소수	지원액	업소수	지원액	업소수	지원액
	1,530	1,500	2,193	1,438	1,470	1,623
종로	-	-	77	57	60	64
중구	265	251	174	35	192	133
용산	145	167	100	33	-	-
동대문	-	-	173	116	-	-
중랑	150	167	93	33	72	108
강북	-	-	70	31	-	-
도봉	109	126	87	130	-	-
노원	-	-	86	108	-	-
서대문	-	-	94	101	218	300
마포	162	176	130	33	158	200
양천	202	177	84	33	111	106
강서	-	-	121	98	-	-
구로	-	-	133	116	-	-
영등포	-	-	175	106	212	160
동작	100	91	160	116	173	212
관악	-	-	117	34	134	127
서초	139	126	151	113	140	213
강남	160	159	63	33	-	-
강동	98	60	105	112	-	-

○ 간판 교체 추진 효과

- 노후 간판 교체로 시민의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LED간판 교체로 에너지절감 효과 제고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	담당사무관	이양섭
	☎2133-1934	담당자	이원준
	작 성 일 :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