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폭행치상죄(기소유예) 공무원 고소 · 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신분상 조치결과

1. 소방행정과-12970(2017.11.16.)호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고 통보에 따른 신분상 조치계획』과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행치상죄로 공무원 고소 · 고발 사건 처분결과 기소유예 통보되어 품의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재발 방지와 주의 · 각성을 촉구하는 신분상 “경고” 처분 및 특별 정신교육  실시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자 및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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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반내용 : 공무원 범죄사건 처분결과 기소유예 통보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다. 위반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의유지의 의무) 및 소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제5조의2.

라. 조치결과 :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나, 이번이 처음이고 경미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경고”처분 및 특별정신교육 실시.

마. 경고장교부 및 특별정신교육

1) 일  시 : 2017. 11. 16.(목) 17:30

2) 장소 / 교관 : 소방행정과장실 / 소방행정과장

3) 교육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품위유지의 의무』에 관한사항 등

4) 교육사진

붙임 : ***********.  끝.

담당자	이희묵		행정팀장	김현태		소방행정과장	11/17 이연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00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14	/전송	02)02)6946-0112	/	lhm01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