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967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오종규	김중태	11/17 진경식
협 조

이주철거단계

사업시행자와의 소통간담회

2017.11.17

도새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이주철거단계」사업시행자와의 3차 소통간담회  결과보고

동절기 강제철거금지 준수 및 인도 집행 사전통지 이행 철저 등

강제철거종합예방대책의 실효성 확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업시행자와의 소통간담회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7. 11월 15일(수) 오후 15시 ~ 17시

❍ 참 석  자 : 내부 : 주거사업협력센터, 조합운영개선팀장

외부 : 청량리4구역 외 15개 구역 조합장 또는 상근이사

( 신길5외 6개 구역 이주완료 등 사유로 불참 )

※ 명도소송 종료 및 인도집행 신청 또는 계고 실시를 한 구역 사업시행자

❍ 장     소 : 본청 지하2층 달콤방

❍ 주요 안건 :

-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제도 소개(동절기 강제철거금지) 및 의견청취

- 인도집행 현장 모니터링 제도 소개 및 사전통지 관련 협조 사항

- 경비업법 준수 및 협조 사항

- 기타 정비사업 진행 관련 구역별 의견 청취

□ 진행 순서

진 행	내 용	비 고
15:00 - 15:05 (05‘)	인사말	주거사업협력센터
15:05 - 15:45 (40‘)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및 인도집행 현장 모니터링 제도 소개	조합운영개선팀장
15:45 - 16:55 (70‘)	구역별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16:55 - 17:00 (05')	회의내용 정리 및 폐회	주거사업협력센터

Ⅱ		주요 내용

□  인도 집행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통지 관련

❍ 인도 집행 일정에 대한 사전통지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일부 현장에서는 인도 집행 일정이 사전에 유출되어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권지킴이로 나오는 일부 변호사와 특정 단체와의 연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음

☞ 인도 집행 일정에 대한 기밀성 유지 노력 및 인도 집행 모니터링

절차( 인권지킴이 선정 및 파견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

❍ 인도 집행 시 특정단체 등 제3자가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를 강구해 주길 희망함 ( 필요시 법개정 요청)

□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관련

❍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기간에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 조합 부담에 대해

영세 조합원들도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서울시의

부담 공유를 요청함

❍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기간이라도 주거세입자가 아닌 상가세입자

특히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보상금 수령을 위해 일부 동산

적치로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인도 집행을 허용해야함

□  기타 사항

❍ 인도 집행 예정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설득 행위 요청

※ 소통 간담회 사진 ※

Ⅲ		향후추진계획

❍ 2018. 2월 소통간담회 추진.  끝.

※ 따로 붙임 : 참석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