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농산팀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상 집행 알림(가락_시설물사용위반_성00산)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9331호(2016.7.5.), 10413호(2016.7.21.)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16.7.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1항 위반을 이유로 중도매인 ************의 중도매인에 업무정지 3개월(2016.7.22.~2016.10.21.)  처분한 사항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중 *****가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여 우리시가 취하에 동의하였습니다(2017.11.16. 소취하동의서 법원 제출).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소취하자에 대하여 기 처분한 영업정지 기간을 2017.11.19.(일)부터 2018.2.18.(일)까지로 조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정상 집행하오니 귀 공사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경매참여 금지 등 영업정지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도매시장 내 거래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2가채0155	*******	***	****** ********	중대한 시설물 사용위반 (법 제74조 제1항)	업무정지 3개월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5항 제2호

○ 같은 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3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1/17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8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