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8658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박혜란		박경민	11/17 김경탁
협조	주무관		박인현
	주무관		장주현

‘17년 서울영상위원회 민간위탁·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7.11.

문화융합경제과

‘17년 서울영상위원회 민간위탁·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우리시에서 서울영상위원회에 위탁·보조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7.11.27.~12.1(기간 중 4일)

□ 점 검 자 : 영상산업팀장 외 3명

□ 점검대상 : 2017년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5개 사업)

사업수행기관 현황 및 사업내역

◆ (사)서울영상위원회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 內

- 시설규모 : 4,576㎡ ※ 충무로영상센터 : 371㎡

- 근무인원 : 23명

◆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간	사업명	‘17년 예산
민간위탁	‘17.4.1~’19.12.31	영화창작공간 운영	1,635,969
		해외영상물서울로케이션 마케팅	724,040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1,070,600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323,689
		소계	3,754,298
민간보조	‘17.1.1~’17.12.31	서울 촬영 지원	971,124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 주요점검내용

[민간위탁사업]

점검분야	점검내용
일반 운영	-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여부 인사, 복무, 급여 관리의 적정 여부 물품대장 작성 등 물품 및 시설관리 확인 등
성과 점검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등

※ 민간위탁 사업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붙임 1

[민간보조사업]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등

※ 민간보조 사업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붙임 2

Ⅲ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업

- 성과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시행규칙 제9조),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심의 자료로 활용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미만)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 요구

□ 민간보조사업

-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보조사업자에 시정조치

-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법사항 발생시 교부결의 취소, 보조금 환수

Ⅳ		추진일정

□ ‘17.11.20        지도점검 계획 알림(서울시→(사)서울영상위원회)

□ ‘17.11.27~12.1 지도점검 실시

일시	********	********	********	*******
사 업 명	*************************	*************** **************	***************** *******************	*****
점검방법	서류 점검	서류 점검	서류 점검	현장 확인
점 검 자	*******	******* *******	******* *******	**

□ ‘17.12.19 한     사업수행기관 향후 조치 계획 제출

□ ‘17.12.27 한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입력

붙임 : 1.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민간보조사업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 1

민간위탁 사업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기타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개별지표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활용	피드백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점검일: 2017.  .

점 검 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붙임 2

민간보조 사업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

-

점검일: 2017.  .

점 검 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