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7580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동유	김남현	김복록		11/16 이춘희
협 조
	재무팀장		김기중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3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부과계획

2017.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3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부과계획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3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4조(사용료)

□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3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	강북구번동 산28-6	건물 9,868.09㎡ 토지 3,964.38㎡	‘16.1.1 ~ ‘18.12.31 (3년)	(재)세종 문화회관	‘18.1.1 ~ ‘18.12.31	사용료 98,884,550원 부가세 9,888,460원 합 계 108,773,010원

※ 1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 금97,194,090원, 부가세 : 금9,719,410원, 합계 금106,913,500원

※ 2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 금99,528,720원, 부가세 : 금9,952,870원, 합계 금109,481,590원

□ 시유재산임대료 산출내역 (상세내역 별첨)

○ 3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6,186,514,890원 × 97,194,090원 / 6,080,754,670원 = 98,884,550원

- 시유재산임대료 98,884,550원 + 부가가치세 9,888,460원 = 108,773,010원

※ 2017년(2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금99,528,720원 대비 증 감644,170원(부가가치세 제외)

▶ 2차년도 이후 임대료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임대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추진계획

○ (재)세종문화회관 측에 3차년도 시유재산임대료 부과 내역 안내 및 일시납, 분납 여부 확인

○ 회신 내용에 따라 일시납, 분납 하여 부과 고지서 발부.

붙임 : 1.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사용허가 현황 1부.

2. 시유재산임대료 산출내역서 1부.

3.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개별공시지가(강북구 번동 산28-6) 1부.

4. 북서울꿈의숲 건물시가표준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