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부정수급 및 장애인 주차장 관리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발생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건”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장애인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셨습니다.

먼저, 수급자의 부정수급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저희 부서(희망복지지원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우리 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매월 확인하고 있으며, 각 구청별로 부정·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하여 유형별 등록 후 가정방문 등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같은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업무 전담 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여러 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정수급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부정수급 의심자를 발견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 또는 보건복지부「복지부정 신고제도」(www.bokjiro.go.kr)에 신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주차장 관리에 대한 의견에 대해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차량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나, 불법주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달 13일 부터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등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인상 등 법 개정(안)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불법주차 행위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주말에는 불법주차 행위 신고시에는 해당 자치구 당직실에서 긴급 출동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 제기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 가정의 건강과 평화가 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1/16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1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