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891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오하나	유상춘	양완수	이대현		11/16 고홍석
협 조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계획

2017. 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계획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장착이 의무화 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연이은 사업용 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필요성 대두

※ 봉평터널 추돌사고(‘16.7, 사망 4명),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17.7, 사망 2명)

❍ 교통안전법 개정(‘17.1.17.공포, 7.18.시행)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2		추진 근거

❍ 설치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붙임1 참조

※ ‘20년부터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제14호)

❍ 지원근거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3		추진 경위

❍ 국토교통부

-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를 계기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16.7) 및 ’사업용 차량 졸음안전 방지대책 (‘17.7) 수립

-  졸음방지 등 사고예방을 위해 관련법 개정(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화)

(‘17.1.17.공포, 7.17.시행)

- 관계기관(지자체) 사업 설명회 개최(’17.9)

- 지자체 예산편성(의무 장착 대수 현황파악) 요청(‘17.9)

- (가)내시편성(안) 통보(‘17.9) 및 관련사항 진행 중(~현재)

❍ 서울시

-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대상 현황 파악(자치구) 및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 통보(‘17.9)

4		추진(사업) 개요

❍ 추진기간 : ‘18.1.~‘19.12.(2년)

❍ 소요예산(‘18년) : 720백만원(국비 360백만원, 시비 360백만원)

※ 시비는 국비와 동일하게 매칭지원

⇨ 장착비용 대당 50만원 중

국비 40%(20만원), 시비 40%(20만 원), 사업자 20%(10만원)

❍ 추진내용 : 대형 화물·특수자동차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장착 지원 - 붙임2 참조

❍ 지원대상(2017년 8월 말 기준)

- 장착 의무대상＊: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  약 2,400대 (‘18년 : 1,800대)

	□ 장착 제외 대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4축 이상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지원방법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후 청구에 의거 보조금 지급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중앙정부의 지침 통보(‘18.1.)후 별도 수립 예정

5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

❍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화물·특수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    졸음운전 방지 등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

❍ 향후,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지침(‘18.1.통보예정) 및 국비예산     내시액에 따라 보조금 집행 예정

【붙 임】:  1.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관계법령

2.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개요

붙 임 1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에 대한 관계법령

① 교통안전법 개정(‘17.1.17. 공포, 7.18. 시행)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17.7.17.공포, 7.18.시행)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비용 일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화물 사업자에 대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이 가능(법 제9조제2항)

- 장치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증명 서류를 지참한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장착 비용 일부를 보조

* 다만, 부칙을 통해 동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자에   대하여 장착비용 지원 규정을 적용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100만원) (영 별표 9 제14호)

③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7.7.18.공포·시행)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 기준

- 차량총중량 20톤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대상

- 다만,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등 자동차 안전기준의 적용제외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에서 제외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4축 이상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일반형에 한정한다),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외대상 확인방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자동차 제원표’의 차종

(승합·화물·특수), 유형, 제원(길이, 총중량 등) 확인 가능

❍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 기준

- 기 운행 대형 사업용 차량에도 신규 대형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차로이탈경고기능 기준(별표6의29)을 준용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붙 임 2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개요

*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 경고를 주는 장치

*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TTC, Time to Collision) 이전에 HMI를 통해 경고를 주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