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7.11.10. ************** 관련 문의하신 내용은

2.「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도로"란“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신 현황도로가 1882년 당시 건축법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에 해당할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3.「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 소요너비 확보를 위한 건축선 후퇴거리 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가 건축법상 도로 여부, 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자치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1/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4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