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371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종금	이미룡	11/16 김순희

-‘17년 서울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 「힐링 프로젝트」운영 지도점검 계획

2017.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서울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

「힐링 프로젝트」 운영 지도점검 계획

‘17년 민간경상사업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도점검후 보고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도점검후 보고

□ ‘17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힐링 프로젝트」

○ 보건의료정책과-107222(‘17. 3. 31.)

Ⅱ		세부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아이코리아 외 4개소

○ 점검기간 : ‘17. 1. 1~’17. 10. 31.

단위 : 천원

사업명	운영주체	사업비
서울심리지원사업(송파구)	*****	*******
서울심리지원 북부센터(도봉구)	*******	*******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양천구)	*****	*******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	*******
생명문화버스	*****	*******

○ 점 검 자 : 3인 1조(사업담당자 및 팀원, 회계사)

○ 점검방법 : 기관별 시설장(팀장) 입회하 서류 및 현장점검

○ 점검일정

연번	시 설 명	점검일자
1	서울심리지원센터(도봉구)	11/21(오전)
2	서울심리지원센터(양천구)	11/28(오후)
3	서울심리지원센터(송파구)	12/08(오후)
4	생명문화버스(서울의료원)	11/30(오전)
5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공감인)	11/30(오후)

○ 주요 점검내용 (붙임 1 참조)

- 사업추진상황(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무단변경 유무)

- 보조금 집행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보조금 협약서 이행확인 및 운영규정 준수여부

-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단순 경미한 지적사항인 경우 현장 시정조치

○ 지적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 후 ‘확인서 작성’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 회계사 수당 : ***********************

※ 관련근거 : 2017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의 위원회 심의수당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향상, 정신보건시설운영, 광역정신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17년 사업실적 작성 제출 : 붙임 2            (’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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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준비 제출(엑셀파일, 각 sheet 확인  : 붙임 3 (’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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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지도점검표 1부.

2. 2017년 사업실적 1부.

3. 작성준비 1부.

4.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