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138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代김대권		11/16 代양용택
협 조

제3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11.14.(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이성재, 김문석, 이재하, 김미라, 허윤경, 도시빛정책과장

○ 상정안건 : 총 8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 심	자 문	보 고	비 고
9	7	1	-	1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9	2	6	-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9-1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보 고 (33-1)	조건부 동 의	- 누설광으로 인한 빛공해가 우려되는 옥상부 투광 등기구는 리니어바 형태의 등기구로 변경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문래 모아래도 경관조명 계획
39-2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재심의 (36-9)	조건부 동 의	- 주변 밝기를 고려해“Flood light”설치를 검토하고, 설치 시 주관 경관을 고려한 형태 및 야간 이용자 눈부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39-3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변경 계획
39-4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25W용량의 등기구의 경우 향후 광속저하를 고려하여 평균조도를 주기적으로 점검 - 도로조명 설계 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중랑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39-5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시설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보행자 야간안전을 위해 장월로1길 보행등 설치를 검토 - 도로조명 설계 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성북구 노후 LED광원 교체공사
39-6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 의	미상정	- 담당부서 미참석으로 미상정
	강동구 보안등 LED교체 사업
39-7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좋은빛위원회 위원 입회하여 현장테스트(휘도 및 색상 등) 후 시설물을 운영 - 다양한 콘텐츠가 상영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보완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아모레 퍼시픽 미디어파사드 계획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8-8	(신청부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공원의 주간경관을 고려한 등기구의 디자인으로 검토 - 야간 공원의 빛환경을 고려한 광원의 색온도(3,000K 이하)를 검토 - 공원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용마도시자연공원(서울둘레길) 시설 개선 사업
38-9	(신청부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균제도 상향을 위해 등주의 높이를 높게 검토 - 주차장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용마도시자연공원(아차산 생태공원 주차장) 시설개선

○ 의결조서

- 문래 모아미래도 경광조명 계획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영등포구청 공원녹지과 등 9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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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9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