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366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연주	진경선	전재명		전결 11/16 나백주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AI·구제역 소독약 등 방역물품 지원계획

2017.  11.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AI·구제역 소독약 등 방역물품 지원계획

「’17/’18년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 및 기관별로 재배정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야생조류서식지에 대한 소독·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및 제50조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가축방역사업 예산잔액 집행계획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1040(’17.10.23)호

□ ’17/18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추진계획

○ 동물보호과-16924(’17.9.29)호

2		사 육 현 황

□ 가금류 사육현황(61개소 / 총 2,245마리)

○ 자치구 일반사육시설 : 59개소, 871마리

※ 관상조류 1,050수 별도

○ 동물원 : 2개소, 1,374수(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 야생조류 서식지 현황 : 강서습지생태공원 등 17개소

□ 우제류 사육현황(10개소 / 총 726마리)

○ 자치구 일반사육시설 : 6개소, 180마리

○ 공원 : 4개소, 546마리

-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북서울숲, 서울숲

3		방역물품 구매계획

□ AI·구제역 방역용 소독약 및 방역복 등 구매

○ 대 상 : 자치구 및 사업소(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청계천관리처)

○ 용 도 : AI 및 구제역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 및 방역복 등 구매

○ 구매량

- 소독약 : 총 690개(개/L, kg)

- 방역복 : 1,390벌

- 방역덧신, 방역마스크 등 기타 방역소모품 : 1,140개

- AI 진단용 킷트 : 540개(1두/개)

○ 구매방법

- 예산 재배정 후  자치구 및 기관별 구매실시

- 자치구는 보건방역부서와 협조 기존 소독약과 상호 간섭이 없는 제품 구매

- 소독약 구매 시 반드시 구제역 및 AI 바이러스에 유효한 제품 확인

- AI/구제역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 및 방역복 등 이외 재배정 예산 사용금지

※ 한강사업본부 및 청계천관리처 소독약 및 방역복 등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일괄구매 후 배부 실시

※ AI 진단용 킷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 문의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4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

○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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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선진형동물보호시스템, 수의공중보건강화, 가축방역, 재료비, 재료비

※「’17년도 시·도가축방역 예산집행잔액 집행계획(농식품부)」에 의거 ’17년도 우리 시 가축           방역 사업 중 집행잔액(재료비)을 AI 방역 소모품 구매에 사용

5		행 정 사 항

○ 자치구 및 기관별 방역 소모품 구매예산 재배정 실시

○ AI, 구제역 방역 소모품 구매결과 12.15일까지 제출(붙임.4)

붙임 : 1. ’17/’18년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 추진계획 1부.

2. 2017년 시·도 가축방역사업 예산잔액 집행계획 공문 1부.

3. AI·구제역 방역 소모품 등 구매 예산재배정 내역 1부.

4. AI·구제역 방역 소모품 등 구매 결과서(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