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7581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동유	김남현	김복록		11/16 이춘희
협 조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주차장 허가일정 조정

2017.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주차장 허가일정 조정

북서울꿈의숲-7328(2017.11.6.)호에 따른 주차장 정비 및 허가계획에 따라 정비 등 추진사항 중 신규운영자 주차정산 시스템 교체작업이 지체되어 당초【‘17.11.6 ~ ‘17.11.15】 주차장 무료개방 기간을 추가 연장 【‘17.11.6 ~ ‘17.11.24】 운영하여 운영자 사전 민원 해소 및 이용시민이 불편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조정사유

❍ 기존 운영자 허가가 종료된 시점에 신규 운영자 주차정산 시스템 교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신규운영자 측 내부 집기류 및 시스템 정비 사항을 감안하여 허가일자 조정필요

❍ 기존 운영자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절차가 간단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나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21일까지 카드를 꼽는 IC칩 방식 단말기 교체등록을 하여야 사용이 가능하고 신규사업자에게는 카드를 꼽는 IC칩 방식 단말기로만 승인이 가능한 사항에서 기존 북서울꿈의숲에 설치된 주차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카드를 긁는 MS방식으로 승인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심사강화로 추가 기한 필요

2. 정비완료 사항 및 계획

❍ 정비내용

- 주차장 신규운영자 정산 시스템 교체작업(신규운영자 측 작업)

※ 카드를 긁는 마그네틱(MS)방식 시스템 및 가맹점 등록

※ 카드를 꼽는 IC칩 방식은 추후(2018년 4~5월 예정) 사업소에서 정비

- 노후 및 파손된 주착블럭 일체 정비(자체인력 정비완료)

- 주차장 소화기 점검 및 거치대 정비(자체인력 정비완료)

- 주차장 입·출구 노상 정비 ※ 대형버스 등 입·출차시 불편사항 해소(정비완료)

3. 허가계획

❍ 신규운영자 주차장 정산 시스템 교체작업 완료 예정일(‘17.11.24.[금]) 다음날인 ‘17.11.25.[토] 신규 영업 허가증 교부 예정.

❍ 주차장 정산 시스템 승인절차 여부에 따라 허가 개시일자 단축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