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항고이유서 검토(박**,2017아10***)

우리시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 ***********소송비용확정

- 본안사건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

. 당 사 자 : 신청인(피항고인) ***

피신청인(항고인) ******

나. 항고이유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사건에서 우리시가 패소하여 소송비용확정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행정소송) 제4호에 및 제18조의2에(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에 따라 소가는 50,000,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의 소가도 50,000,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1심의 변호사 보수 310만원(=2,100,000+(50,000,000-30,000,000)x0.05)이며2심도310만원(=2,100,000+(50,000,000-30,000,000)x0.05)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임.

다.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최재욱
	행정7급	유환서	주담당

붙 임 1. 소송비용확정 결정문 1부.

2. 항고이유서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1/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9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