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도 시행 안내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3054

(2017.11.09.)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2017.5.22.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안건: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정보공개) 등에 따른 보조사업자 정보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3. 2017회계년도에 1천만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는 2018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보조사업 관련 정보들을 e나라도움에 아래와 같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시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소관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사전 안내하여 보조사업자 정보공시제도의 정착 및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7. 11.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내 용
공시대상 및 주체	동일 회계연도 보조사업 총액(국고보조금 기준)이 1천만 원(수행 보조사업의 합산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지자체 제외)
공시사항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수입지출 내역(비목·세목별 합계액)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공시방법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보조사업별)
적용시기	‘17. 6월 법 시행 당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제제조치	중앙관서의 장은 불성실공시(공시불이행, 허위공시)에 대해서 시정을 명하거나 50/100 이내에서 보조금 삭감, 명단공표

붙임 1.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관련 규정 1부.

2. 기획재정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사01-40
주무관	정동현		재정협력팀장	엄기숙		재정관리담당관	11/16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3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0825	/	finejd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