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1.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39146(2017.10.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보내온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하오니 해당 법인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 주사무소 : *************************

나. 신청내용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신주소명으로 변경 및 지부 설치

- 제4조(사업) : 법인의 목적사업 표기

-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상임이사 및 이사정원 근거마련

- 제15조(임원의 보수제한) : 상임이사의 업무활동 지원비 근거마련

- 제17조(임원의 선임) : 이사정수 선임 근거 표기

- 제28조(수익사업의 종류) : (신설) 수입사업 종류 명문화

- 제29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 (신설) 수익금을 목적사업에 충당

다. 반려사유

- 정관변경 신청내용이 우리시 소관사무과 자치구 소관사무가 함께 있는 경우 업무처리주체에 대한 변경계획(시 복지정책과-9427,2017. 5. 1, 어르신복지과-17823,2017.10.3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 우리시 소관업무(제3조, 제4조)와 자치구 소관업무가 함께 신청되었으나 이에 대한 절차 미이행

- 제4조는 목적사업 내용이므로 우리시 소관사항이나 제4호의 수익사업 사항은 삭제 및 이동

-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확인 : 이사회 개최 통보(2017.08.30.), 이사회 개최(2017.09.04.), 7일전 개최안내 미충족

라. 자치구 이행요구 사항

- 정관변경인가 신청내용이 시와 자치구 소관사무가 함께 있는 경우,

- 1차적으로 자치구 소관사무에 대해 검토 후 불허사유가 있는 경우 시로의 상신없이 법인에 불허 통보하도록 하고

- 자치구 소관사무에 대해 검토결과 인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 소관사무를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나 관련절차 미이행

마. 보완(미제출)자료 : 법인 등기부 등본, 변경 전·후 정관

붙임  정관변경인가 신청 공문 및 신청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11/1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