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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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주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 주민 분들의 건강피해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원을 제출하신바와 같이 소음·진동 분야에 대하여는 생활환경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건물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및 제94조에 의해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4항 관련 >
[별표14] 11. 그 밖에 공정(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 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이에, 해당 자치구(강북구) 환경과에서 형사고발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이행사항 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기후대기과 안경숙(☎ 02-2133-3656)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경숙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11/15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92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