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631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승준	류용열	11/15 김홍길

-‘17. 3/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7. 11.

기술심사담당관

-‘17. 3/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요 약 >
○ 2017년 7. 1일 ～ 9. 30일 조치내역 (2000～2017. 9월말 지적사항 기준) - 조치 (환수 등) 실적 : 160건, 305백만원 ․ 지적현황(누계) : 총 4,509건, 27,551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4,150건(92.0%), 21,896백만원 상당(79.4%)

2017년 3/4분기 조치사항

대상 기간 : 2017. 7. 1 ~ 9.30

조치실적 : 10개 기관, 155건, 283,070천원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 치 유 형 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5	283,070	153	257,310	2	25,760	2	1,380	5	22,470
1	남부수도사업소	2017	17	19,470	17	19,470					5	22,470
2	서울시립대학교	2017	24	27,260	24	27,260
3	용산구	2016	11	16,590	11	16,590
4	광진구	2014	1	0	1	0
5	도봉구	2016	2	0					2	1,380
6	은평구	2017	37	61,880	37	61,880
7	강서구	2016	1	760	1	760
8	동작구	2017	57	133,590	57	127,260	1	6,330
9	관악구	2016	5	4,090	5	4,090
10	강남구	2011	0	19,430			1	19,430

※ 건수 합계에서 분납 제외, 금액 합계에서 결손금액 제외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적		조 치①		미 조 치②		종결 (시효결손 등) ③
		건수 (=①+②)	금액(백만원) (=①+②+③)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액(백만원)
2016.12.31 기준		3,992	25,215	3,777(94.6%)	21,095(83.6%)	215	916	3,204
기간별	1～3월	123	185	159(3.9%)	226(0.8%)	181	841	0
	3～6월	291	621	54(1.3%)	268(1%)	416	1,166	60
	7～9월	103	1,530	160(4%)	305(1.2%)	359	2,390	1
	9～12월			0(0%)	0(0%)
'17년 9월말 기준 총계		4,509	27,551	4,150(92%)	21,896(79.4%)	359	2,390	3,265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6.12.31. 기준			3,992	25,215,082	3,777	15,154,290	215	854,608
환 수	2016.12.31기준		3,066	12,398,586	2,854	8,751,032	212	811,988
	기간별	1～3월	119	181,260	154	221,968	177	771,280
		3～6월	279	502,080	53	229,160	403	1,044,200
		7～9월	66	525,050	155	283,070	314	1,286,180
		9～12월
	‘17년 3월말 기준 소계		3,530	13,606,976	3,216	9,485,230	314	1,286,180
감액 (설계 변경)	2016.12.31기준		355	6,108,634	352	5,790,908	3	42,620
	기간별	1～3월	4	3,620	5	4,270	2	41,970
		3～6월	12	118,940	1	39,570	13	121,340
		7～9월	37	1,005,190	5	22,470	45	1,104,060
		9～12월
	‘17년 3월말 기준 소계		408	7,236,384	363	5,857,218	45	1,104,060

구 분			지 적			조 치		미 조 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과소지급 (환 급)	2016.12.31기준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7년 3월말 기준 소계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 조치 완료 (재시공) (예산낭비) (기 타)	2016.12.31기준		436		5,963,964	436	5,941,286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7년 3월말 기준 소계		436		5,963,964	436	5,941,286	0
기 조 치 완료 내역 (재시공,예산낭비,기타)				지적 : 436건, 5,963,964천원 조치 : 436건, 5,941,286천원(△22,678천원 시효결손 등) - 재 시 공 : 31건 349,392천원, 예산낭비 : 310건 5,145,724천원 - 기 타 : 95건 446,170천원

행정사항

미조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 여력 저하로 판단됨

- 미납부 도급자에 재산조회 후 지속적으로 조치토록 독려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 분할납부 등 적극 권장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조치 권고

붙 임 :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1부.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7. 9월말 현재) 1부.

3. 미조치 세부내역(2017. 9월말 현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