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쓰레기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ㅠ

행보기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도시청결 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건의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보기 님께서 말씀 주신, 검은봉지에 우편물이 있다고 해서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과태료처분사전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무단투기 단속 등 청소업무와 과태료 부과 처분권은 자치구(관악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전통지는 시민의 부당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전 의견을 묻는 과정으로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소명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또한 행보기 님과 통화한 바와 같이 과태료처분사전통지 전에 문자를 보내주고 민원 발생 지역에 CCTV 설치 해 달하는 의견에 대해 주무관청인 관악구와 협의한 결과,

관악구에서는 주민등록법상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 사전통지 전에 문자로 고지하는 사항은 어려우며, CCTV 설치는 주민동의 과정에서 사생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어 CCTV 설치보다는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청소행정의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동호			도시청결팀장					최형준					생활환경과장					11/15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6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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