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건축과-42361		주무관	시설팀장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임원석	박정호		한일기		전결 11/15 배경섭
등록일자	2017.11.14.
결재일자	2017.11.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최군호
					건축안전팀장		강수원
					건축지도팀장		서정원		도시디자인팀장		최준원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17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계획

추진 방향

○ 안전, 재난 법규정에서 관리되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건축물 해소

○ 중대형 건축물 중심 안전관리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최소 수준 안전관리 확보

추진 개요

구 분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계획수립		11월 중		․조사 및 점검 범위 등 세부계획수립
⇓
외부 전문가 추천의뢰 및 청렴 교육 실시		11. 24.(예정)		․건축사협회 전문가 추천 의뢰 ․외부 전문가 청렴교육 및 서약서 징구
⇓
안전 점검 사전안내		11월 중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사전 안내
⇓
안전 점검 실시		11. 27. ~ 12. 1.		․노후 건축물 108개소 점검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점검 결과 조치 안내		12월 중		․점검결과 위험요인 보수보강 안내
⇓
점검 결과 보고		12월 중		․ 서울시 건축기획과 결과 보고

2017.  11.   .

	도 시 환 경 국
(		건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및 제30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7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시범 계획(市 건축기획과-24473, 17. 11. 7.)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주민 및 해당시설 관리자 등 • 범위 : 강남구 전역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구에서 추진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17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계획

시특법(1, 2종 시설물), 재난기본법(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재난사고 예방, 구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안전, 재난 법규정에서 관리되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건축물 해소

중대형 건축물 중심 안전관리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최소 수준 안전관리 확보

2017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시범 계획(市 건축기획과-24473, 17. 11. 7.)

Ⅱ		현 황

건축물의 내용연수 (서울시 방침 참고)

(단위 : 년)

<내용연수>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생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2종근생시설, 판매 및 위락시설	숙박시설 묘지관련 시설	공장 창고	축사 가축시설
조적조	45	50	45	45	40	35
철근(철골) 콘크리트	50	55	50	50	45	40
블록,철골조	40	45	45	40	35	30
경량철골	35	35	40	40	35	35
목조	30~40	30~40	35	35	30	30

강남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 (연면적 1,000㎡미만)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블록,철골	경량철골	목조
총 계	1,582	1,430	107	28	14	3
내용연수 75%이상 경과된 건축물	1,559	1,424	107	22	5	1
내용연수 100%이상 경과된 건축물 (2016년 점검 완료)	23	6	-	6	9	2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특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은 해당법령에 의한 관리 없이 건물주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 연립주택(연면적 660㎡초과), 대형건축물(5,000㎡이상) 등

※ 시특법 시설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 등

Ⅲ		점검계획

추진개요

구 분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계획수립		11월 중		․조사 및 점검 범위 등 세부계획수립
⇓
외부 전문가 추천의뢰 및 청렴 교육 실시		11. 24.(예정)		․건축사협회 전문가 추천 의뢰 ․외부 전문가 청렴교육 및 서약서 징구
⇓
안전 점검 사전안내		11월 중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사전 안내
⇓
안전 점검 실시		11. 27. ~ 12. 1.		․점검절차에 따라 점검 실시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점검 결과 조치 안내		12월 중		․점검결과 위험요인 보수보강 안내
⇓
점검 결과 보고		12월 중		․ 서울시 건축기획과 결과 보고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2017. 11. 27. ~ 12. 1.

○ 점검반 구성 : 외부 전문가에 의한 현장 방문 안전 점검

○ 점검 대상 : 2016년에 점검하지 않은 내용연수 90%이상된

연면적 1,000㎡미만의 소규모 노후 주택 개소

구 분	점검 개소	비 고
노후된 일반건축물	108개소	‣내용연수 90%이상 경과된 건축물 (준공연도 : 1972년 ~ 1976년) ‣조적조(벽돌구조)인 건축물

○ 점검절차

- 시설소유자(관리자)에게 안전점검 실시 사전 안내

- 안전점검원증[붙임3]을 소지하고 점검 실시

- 시설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 관리자에게 점검결과 설명 및 안전조치 당부

점검 결과 조치 계획

○ 구조적인 문제가 없거나, 경미한 불안전 요인은 관리주체에게 현장          안전관리 지도

○ 안전조치를 요하는 중대한 사항은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도

Ⅳ		행정사항

안전 점검 전

○ 외부전문가 추천 의뢰 (건축과→강남구 건축사 협회)

○ 외부 전문가 청렴교육 및 사전 회의 실시 (건축과)

○ 안전점검 사전 안내 (건축과→건축주, 관리자)

안전 점검 후

○ 지적사항 보수보강 안내 (건축과→건축주, 관리자)

○ 안전점검 비용 지급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보조금 1,000,000원 사용)

-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1일 270,000원 (1일 11~12개소 점검)

※ 2016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지급

- 소요예산 : 270,000원×9일(3인×3일)=2,430,000원

- 예산과목 : 건축행정, 건축전문가의 건축물시설점검, 건축물안전 및

유지관리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점검 결과 보고 (건축과→서울시 건축기획과)

향후 계획

○ 향후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주체를 통한 유지 관리 안내

붙임 : 1.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 1부.

2. 점검반 청렴서약서 1부.

3. 안전점검원증 1부.

4. 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