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008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홍권	최현정	송호재		11/15 정유승
협 조

서울 청년주거포럼 개최 계획

2017. 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미래를 향한 청년 주거정책 원탁회의

「서울 청년주거포럼」개최 계획

이 시대 청년이 당면한 주거문제를 공감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시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필 요 성

○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청년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화 등 불안한 노동여건으로 청년주거빈곤 악화 현실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공감하는 논의의 장 필요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주거 불안정의 해소를 위해 청년당사자와 서울시가 현실에 기반한 청년주거정책 모색

○ 청년주거기본조례 제정 전 현장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례에 반영

□ 행사 개요

○ 일    시 : ’17. 11. 25(토) 14:00~18:00

○ 장    소 : 문화비축기지 Tank2

○ 참 석 자 : 150여명(청년시민, 시의회, 전문가, 관련단체, 언론 등)

○ 주요내용 : 청년주거 관련 발제 및 청년 토론자 토의‧발표

Ⅱ		세부 추진계획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식	14:00~14:03 (3’)	진행순서,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사회자:주택정책과장
	14:03~14:04 (1’)	개회사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14:04~14:06 (2’)	축 사	김정태 도계위 위원장 외 1명
주제발표	14:06~14:10 (4’)	토론회 개최 목적 및 의의	김인제 시의원
	14:10~14:30 (20’)	[발표1] 청년주거정책 국내‧외 사례	****** *********
	14:30~14:50 (20’)	[발표2] 서울시 청년 주거실태	****** ***********
	14:50~15:00 (10’)	질의응답
휴식시간	15:00~15:10(10‘)	휴식 및 장내정리
토론	15:10~16:40 (90’)	주제별 분임토의 진행	진행자
	16:40~17:40 (60’)	각 분임별 토론결과 발표 및 총평
마무리	17:40~17:50 (10’)	발표내용 전달식	각 분임대표 &시․시의회
	17:50~18:00 (10’)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 청년패널 구성 및 모집

○ 대상연령 : 만 19세~39세(2030세대)

- 1인가구, 셰어형, 신혼부부, 서울 외 지역에서 장시간 통근하는 청년 등 다양한 유형의 청년 모집

○ 모집방법 : 보도자료, 홍보매체, MOU단체, SH공사 등을 통한 홍보

- 보도자료 제공, 시 홈페이지 및 청년주거포털 게재,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서울시 MOU단체, SH공사 및 유관사업부서 등을 통한 모집 협조

- 한지붕세대공감, 청년임차보증금 등 주요사업 관련 청년패널 모집

□ 토론진행 방식

○ 10개 토론분임 구성, 분임별 토론주제 배분

○ 토론주제(안)

- 나는 집구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 내가 바라는 주거와 현실 속 주거

- 내가 바라는 주거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퍼실리테이터 토론 지원

- 청년당사자의 경험 중심 당면 주거문제 논의 및 실질적 해결방안 도출

○ 토론결과 분임별 1~2분 발표 및 총평

※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변경 가능

□ 소요예산 : 18,000,000원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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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행사장소 및 행사진행 비품 협조                  : 공원녹지정책과

○ 행사참석 주차 협조                              : 공원녹지정책과

○ 이동차량(1대) 협조                              : 총무과

○ 행사진행 주택정책과 직원 초과근무(4시간) 인정

붙임 : 토론회 장소 사진 및 좌석배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