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20261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안병석	박진영	이영기	전결 11/15 윤준병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예산담당관		백일헌
	대외협력담당관		윤희천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조직담당관		代박원근
	기획조정팀장		김설희

자치경찰제 시행관련 대응 TF 구성운영계획

2017.11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치경찰제 시행관련 대응 TF 구성‧운영 계획

자치경찰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우리시 추진전략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구성배경

○ 경찰청 개혁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17.11.8), 우리시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대응전략 및 추진방안 모색 필요

○ 이에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유관부서와 함께 TF를 구성해 대응하고자 함

Ⅱ		구성‧운영 계획

□ TF 구성(안)

< TF 구성(안) >

							기획조정실장(단장)
																	정책기획관(부단장)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민 생 수 사 1 반			자치행정과

※ 필요시 사무(기능)관련 부서 참석 (교통, 여성 등 치안수요‧협력 필요부서)

□ 운영 개요

○ 운영시기 : 격주 1회(수요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운영

○ 참석대상

- 기획조정실장(단장), 정책기획관(부단장), 기획담당관(간사)

- 민생수사1반장, 조직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 필요시 사무(기능)관련 소관 부서장 참석(교통, 여성가족 등)

○ 논의안건

- 정부의 자치경찰제 시행관련 서울시 대응전략 수립

-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 수립(서울시 자치경찰제 학술용역 공유)

- 자치경찰제 시행관련 조직‧인력‧재정 확보방안 마련

- 시‧도 공동대응을 위한 시도협 네트워킹 및 자치경찰 입법관련 국회 대응

□ 부서별 역할

<대응전략 및 우리시 모델 수립>

① 기획담당관 : 자치경찰제 시행관련 우리시 추진전략 수립 및 총괄조정

② 민생수사1반 : 우리시 자치경찰 모델(안) 수립

③ 조직담당관 : 자치경찰 이관 사무(기능) 조사 및 발굴

<소요재원 추정 및 재정확보 방안 마련>

④ 예산담당관 : 자치경찰 시행관련 필요예산 추계

⑤ 재정관리담당관 : 자치경찰 시행관련 재원확보 방안 수립(재정분권 연계)

<기타 법률자문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⑥ 법률지원담당관 : 자치경찰 법률(안) 작성 및 건의관련 자문

⑦ 대외협력담당관 : 시도지사협의회 공동대응 및 국회 입법시 협력

⑧ 자치행정과 : 기존 치안행정협의회 등 경찰청과의 네트워크 활용

Ⅲ		향후일정

○ ’17. 11월~ :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대응

○ ’17. 12월 : 시도협과 공동주체 토론회(포럼) 개최

○ ’17. 12월 : 우리시 광역자치경찰 모델 및 재정확보방안 마련후 기자설명회 개최

○ ’17. 12월~ : 우리시안이 반영된 자치경찰법률안 건의(정부 및 국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