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3722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황희성	한휘진	강희은	강맹훈		11/15 진희선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주무관			박현정

다동·무교동 도심활력프로젝트

보조금 교부 계획

2017. 11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다동·무교동 도심활력프로젝트

보조금 교부 계획

다동·무교동 도심활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심의 노후환경을 개선하여 지역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코자 함

Ⅰ				추진 근거		‘

❍ 도심지역 지구통합관리 선도사업 추진계획 (도시활성화과-12866호, 2016.11.22.)

❍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 운영기획 중간보고회 개최결과(재생정책과-891호, 2017.1.23.)

❍ 무교·다동 타운메니지먼트 시장보고결과 (재생정책과-5562호,2017.5.10.)

Ⅱ				추진 경위		‘

○ 1차 국제심포지엄 추진	‘17.3.22.

○ 기업협의회 발족	‘17.4.23.

○ 시장보고	‘17.5.10.

○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대외발표 및 나눔광장 조성	‘17.5.22.

※ 나눔광장(SEOUL DONATION PARK) 조성내용 ▸ 컨셉 : 나눔밴치와 테이블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내 휴식공간활용 ▸ 조성 : 총87,000천원(서울시 40,000천원, 어린이 재단 47,000천원 분담) ▸ 운영관리 : 어린이재단(Donation Park 시설물 및 환경관리)
나눔광장 개선 전	나눔광장 개선 후

○ 무교테라스 시범사업추진	‘17.5.22~26.

○ 2차 국제심포지엄 추진	‘17.5.25.

○ 복날 수박바 증정행사	‘17.7.12.

- 상인외 자체적으로 지역 내 직장인에게 수박바 2,000개 증정

○ 지구촌 나눔한마당 참여	‘17.9.2~3.

- 나눔캠패인(어린이재단) 및 전통놀이마당(상인회) 진행

○ 거리예술축제와 연계한 무교테라스	‘17.10.5.~7.

- 지역 주체들이 먹거리장터, 플리마켓, 전통놀이마당 등 진행

○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17.10.25.

- 파이낸스빌딩 후면 소공원 → 광장으로 변경 계획

Ⅲ				사업 개요		‘

□ 사업 목표

❍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지역단위의 도시재생

❍ 미활용 및 저이용 도심공간의 재 활성화

❍ 시민(지역내 기업체, 상인)이 주도하고 공공과 전문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공간 운영

<도심활력프로젝트 협의체 구성(안)>

□ 파이낸스빌딩 후면 광장 개선사업

❍ 사업내용 : 광장(중구청) + 파이낸스빌딩 공개공지(GIC) 개선

※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중구 제2017-735호)’내용을 반영하여 사업 진행

❍ 참여주체 : GIC(파이낸스빌딩) + 서울시 + 중구

※ 설계는 GIC에서 진행하되 서울시(재생정책과, 도시활성화과) 및 중구와 협의하여 진행

※ 개선 후 광장 관리는 GIC가 하도록 협의 추진

❍ 총사업비 : 약 3.2억원

- GIC   : 160,000천원 내외

- 서울시 : 166,000천원

· 재생정책과 : 136,000천원 [69,300천원(기 교부액) + 66,700천원(금회 교부액)]

· 건축기획과 : 30,000천원

※ 건축기획과 비용은 “공개공지 조성비용 보조 공모”로 인한 보조금으로  도심재생과에 교부

※ 서울시, 중구, GIC(파이낸스 빌딩) 간에 광장 개선 설계안에 대한 협의 및 서울시 건축기획과의 공개공지 공모사업에 필요한 관련절차 이행에 따라 보조금 교부시기가 11월인 점을 감안,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필요시 차년도 사업으로 추진도 가능

< 파이낸스빌딩 후면 광장 개선(안) >

Ⅳ				사업비 교부 내역		‘

❍ 대 상 자 : 중구(공원녹지과)

❍ 교부금액 : 66,700천원

❍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예산 잔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	180,000	113,300	66,700	0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주택사업)	지구통합관리사업	지방단체자본보조 (403-01)

※ 기 교부액 113,300천원 = 69,300천원(공원녹지과)+44,000천원(도심재생과)

Ⅴ				향후 계획		‘

❍ ‘17.11월	: 중구(공원녹지과)에 사업비 교부

❍ ‘17.12월 ~ ‘18.6월	: 파이낸스 빌딩 후면 광장 설계안 협의

❍ ‘18.7월~	: 파이낸스 빌딩 후면 광장 개선 공사 시행

Ⅵ				행정 사항		‘

❍ 재생정책과   : 사업 총괄검토, 사업실적관리 및 정산

❍ 도시활성화과 : 예산 지출 품의 및 사업비 교부

- 도시기능의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지구통합관리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예산이 이체되지 않아 기존 부서에서 예산 집행

❍ 중구 공원녹지과 : 광장 개선 공사 관리

붙 임 : 1. 관련방침 각1부.

2. 교부결정통지서 및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