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019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성제인	김훤기	김장수		11/15 정유승
협 조
	공동주택관리팀장		김계성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주무관		김혜경
	주무관		김주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2017.1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의견 조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의견조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주택관리사협회,SH,관리사무소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 내용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등의 자발적 참여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함

□ 추진경위

❍ 관리규약 관련 민원 및 건의 내용 분석                : 2017.1. ~9.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                : 2017.1.10.,2017.8.16

❍ 준칙 개정(안) 계획 방침                              : 2017.9.25.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안) 내부검토 회의   : 2017.9.26.

❍ 준칙 개정(안)자치구 및 관련 협회 등 시민 의견 수렴  : 2017.9.26.~10.16.

❍ 준칙 개정(안) 외부 전문가 최종 검토 회의             : 2017.11.7.

□ 추진방향

❍ 경비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 사항 추가

❍ 잡수입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 방향 마련

❍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적립액 산정 방법제시

❍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불이익 처분확정 시 공개

❍ 주택관리업법령(법,시행령,규칙) 제정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

□ 준칙개정 주요내용(세부내용 별첨)

□ 공동주택의 외부 개방 관련 주민 동의율 신설

주민공동시설 인근단지 입주자에 개방 시 조건 명시

□ 최초 입주 시 어린이집 조기 개원 반영

□ 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마련

□ 경비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 사항 추가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구체화

□ 동별 대표자 선거구 세대수 비율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사퇴 및 직무수행 반영

□ 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불이익 처분확정 시 공개

□ 향후 추진계획

❍ 관리규약 최종 개정(안) 공포 : 2017.11.14.

❍ 자치구 통보 및 개정 준칙 공고 : 2017.11.14.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게시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 2017. 11월～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 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신․구 대비표 1 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내용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