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보험금(한강공원 야외수영장 공공요금) 청구계획

1. 법률지원담당관-19600(2017. 10. 20.) 관련입니다.

2. 2016년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여의도, 잠원) 운영에 따른 사용․수익 수허자의 공공요금(상수도, 전기) 미납 관련하여, 이행보증보험사(한라금융)와의 보험금 지급 소송에 대한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어 다음과 같이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내용

1)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4546 보험금

2) 원   고: 서울특별시

3) 피   고: 주식회사 한라금융(대표 박상훈)

4) 소송물가액: 128,303,970원

5) 판결선고일: 2017. 9. 20.(청구 인용, 원고 승소)

① 피고는 원고에게 128,303,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청구내역

1) 청구금액: 144,543,890원(144,543,886원)

① 원  금: 128,303,970원

② 이  자: 16,239,916원

- 128,303,970원 × 연 15%= 19,245,596원

- 52,727원 × 308일= 16,239,916원(19,245,596원÷365일= 52,727원/1일)

③ 청구대상자: 주식회사 한라금융(대표: 박상훈)

④ 납부기한: 2017. 11. 30.

2) 소송비용: 법무지원담당관실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 후 별도 처리 계획임.

붙임: 판결문 1부.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우진택		공원부장	문길동		한강사업본부장	11/15 유재룡
협조자	주무관	홍은혜		법률전문관	오화택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공원기획과-449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