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522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현미		이성근	11/15 강선섭
협조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홍승기
	★주무관		김민철

(재)서울산업진흥원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7. 11

사회적경제담당관

(재)서울산업진흥원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재)서울산업진흥원의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효과성과 예산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제11조(지도·점검)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11.20. ~ 11.24. ※ 기간 중 1~2일

❍ 점검대상 : (재)서울산업진흥원 민간위탁사업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함께누리몰) 운영

❍ 점검방법 : 서류조사 및 현장점검 등

- 사업현장 방문, 협약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원본 확인 및 점검

❍ 점 검 자 : 관련 업무 담당자(2)

□ 점검내용

❍ 조직·인사관리 실태

- 수탁사무 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여부

- 직원 채용, 경력 및 자격조건 구비, 복무 및 급여관리 등

❍ 예산·회계 등 사업비 집행 실태

- 사업비의 목적범위 내 집행여부

- 우수기업 맞춤형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 제수당, 업무추진비 등 집행관리 적정여부

- 계약 및 구매 관련 규정 준수 및 증빙서류 적정여부

❍ 기타 전반적인 사업 추진 실태

- 협약서 준수 및 사업계획에 따른 위탁사무 이행여부

- 2016년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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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조치계획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요구 등 조치

- 위반사안 경중에 따라 환수 및 경고 등 조치,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

❍ 현장 방문시 청취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Ⅲ		행정사항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고지

□ 점검결과 보고 및 통보 : 점검 후 10일 이내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통보 및 시정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 사후 조치 :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붙임 : 1. 민간위탁 지도점검표 1부.

2. 민간위탁 지도점검표(사업별) 1부.  끝.

붙임 1

민간위탁 지도점검표

□ 사업 개요

❍ 일반현황

현 황	사 업 명
	협약기간		최초 수행일
	사업내용
	사 업 비
수 행 기 관 현 황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직 원 수		조 직
	사업수행 직 원 수		사업수행 책 임 자
주관부서			담 당 자
최근 3년간 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기 타

❍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 비	자부담	사업수입	국 비	기타수입
2016년
2017년

- 시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 금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반납 금액
2016년
2017년 (10월말 현재)

- 시비 지출항목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지출
2016년
2017년 (10월말 현재)

□ 항목별 점검표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 고
운영 규정	○ 수탁사무 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여부
인사 관리	○ 직원 채용, 경력 및 자격 조회여부, 결격자 임용여부
복무 관리	○ 근무상황부 비치 여부(연가, 병가, 출장 등) ○ 출장명령부 비치 여부
급여 관리	○ 급여 지급 적정여부(호봉, 수당 등) ○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 퇴직적립금 적립 여부 ○ 임금조서와 실수령 금액 일치여부
위탁금 관리	○ 위탁금 전용통장 관리여부 ○ 회계책임자 지정 및 재정보증 확인
위탁금 집행	○ 위탁금 목적외 사용여부 ○ 위탁금 집행 정산 및 잔액반납(이자 포함) 적정 여부
지출 관리	○ 지출결의서 작성여부 ○ 지출결의서와 통장 지출내역 일치여부 ○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여부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여부
수입 관리	○ 협약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 수입 관리여부
물품 관리	○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 ○ 물품관리 대장 관리 여부 ○ 구매물품 관리 및 보관상태 확인

□ 사업수행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 고
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이행여부 ○ 사업별 시행계획 적정수립 및 추진여부	※ 사업별 별도 작성
추진 절차	○ 위탁사업 추진절차의 적정여부 (공모, 입찰, 심사위원 구성 등)
추진 성과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및 일정 준수 여부 ○ 사업별 성과 및 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업무 개선 노력

2017. 11.   .

점검자 :	소속		직급		서명		(인)
	소속		직급		서명		(인)
	소속		직급		서명		(인)

붙임 2

민간위탁 사업별 지도점검표

□ 사업명 :

□ 예산집행현황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 금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반납 금액
2016년
2017년 (10월말 현재)

❍ 사업비 지출항목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지출
2016년
2017년 (10월말 현재)

□ 사업수행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 고
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이행여부 ○ 사업별 시행계획 적정수립 및 추진여부	※ 사업별 별도 작성
추진 절차	○ 위탁사업 추진절차의 적정여부 (공모, 입찰, 심사위원 구성 등)
추진 성과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및 일정 준수 여부 ○ 사업별 성과 및 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업무 개선 노력

□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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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애로사항(문제점) 및 개선사항

❍

❍

□ 종합 의견

2017. 11.   .

점검자 :	소속		직급		서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