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총괄부-26979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건설총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재
이현숙		안순봉	이상국	형태경	11/15 고인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39번, 서영진 의원, 교통위원회)

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의원(더불어민주당)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영진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639번 】

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2018년 예산안 관련

1) 2018년 사업별 예산안

2) 2015~2017년도 추진 사업별 불용액 내역

- 사업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율

3) 2015~2017년도 사고이월 내역

-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율

4) 2015~2017년도 예산전용 내역

- 세목, 사업명, 전용액, 전용사유

5) 2015~2017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 예산액, 사업명, 지출결정액, 잔액

6) 2015~2017년 추진 사업별 미수납액 내역

-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사유, 비율

2. 예산요구 사업별설명서(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1) 사업개요(사업요약, 근거, 추진경위 등 상세하게 정리)

2) 예산요구 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집행실적

(각 사업별 이용, 전용, 이월 등 예산변경 세부내역)

3) 예산편성시 예산과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4) 예산담당관의 예산 조정 사유

5)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

6) 사업별 방침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2018년 예산안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2018년 예산안 관련

1) 2018년 사업별 예산안 : <붙임 1>

2) 2015~2017년도 추진 사업별 불용액 내역 : <붙임 2>

- 사업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율

3) 2015~2017년도 사고이월 내역 : <붙임 3>

-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율

4) 2015~2017년도 예산전용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세목, 사업명, 전용액, 전용사유

5) 2015~2017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 <붙임 4>

- 예산액, 사업명, 지출결정액, 잔액

6) 2015~2017년 추진 사업별 미수납액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사유, 비율

2. 예산요구 사업별설명서(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붙임 5>

1) 사업개요(사업요약, 근거, 추진경위 등 상세하게 정리)

2) 예산요구 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집행실적

(각 사업별 이용, 전용, 이월 등 예산변경 세부내역)

3) 예산편서시 예산과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4) 예산담당관의 예산 조정 사유

5)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

6) 사업별 방침서

붙임  1. 2018년 사업별 예산안 1부.

2. 2015~2017년도 추진 사업별 불용액 내역 1부.

3. 2015~2017년도 사고이월 내역 1부.

4. 2015~2017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1부.

5. 2018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안 순 봉
	☎ 02-3708-2315	주무관	이 현 숙
	작 성 일 : 2017. 10.

<붙임 1>

2018년 예산(안) 편성현황

(도시기반시설본부)

□ 2018년 세입예산(안)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안)	증감		비고
				%
계	1,595,868	1,129,263	△456,605	△28.6%
일반회계	2,287	2,225	△62	△2.7%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회	1,593,581	1,127,038	△466,543	△29.2%

○ 일반회계(시설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안)	증감		비고
				%
계	2,287	2,225	△62	△2.7
기타이자수입	292	337	45	15.4
위약금(변상금)	13	13	-	-
불용품매각대	3	-	△3	-
그외수입	1,979	1,868	△111	△5.6
지난연도수입	-	7	7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도시철도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안)	증감		비고
				%
계	1,593,581	1,127,038	△466,543	△29.2
공유재산임대료	87	107	20	23.0
공공예금이자수입	2,935	1,732	△1,203	△41.0
그외수입	3,498	3,498	-	-
국고보조금	118,817	243,701	124,884	105.1	도기본 162,932 도시교통본부 80,769
금융기관채	397,885	-	△397,885	-
매출공채	689,100	778,000	88,900	12.9
순세계잉여금	26,646	-	△16,646
기타회계전입금	15,613	-	-	-
기금전입금	339,000	100,000	△239,000	△70.5	감채기금 전입금

□ 2018년 세출예산(안)

○ ’18년 세출예산(안) 4,273억원(’17년 1조 808억원, 감 6,534억원)

－ 9호선3단계 154,400억원(감 1,600억원), 지방채원리금 상환 85억원(감 6,222억원), 신림선 519억원(감 127억원), 진접선 차량기지 209억원(증 109억원)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안)	증감		비고
				%
계	1,080,794	427,359	△653,435	△60.5
일반회계	6,373	6,500	127	2.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회	1,012,116	253,164	△758,952	△75.0
교통사업특별회계	23,566	35,824	12,258	52.0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38,739	131,871	93,132	240.4

○ 일반회계(시설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안)	증감		비고
					%
일반회계		6,373	6,500	127	2.0
	공공건축물안전자문단 운영	13	13	-	-
	효율적인 청사관리	3,972	4,124	151	3.8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309	228	△81	△26.2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9	21	2	△10.5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유지관리	464	431	△33	△7.1
	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 (대금e바로) 유지관리	417	414	△3	△0.7
	건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472	493	21	4.4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706	775	69	9.7

○ 특별회계(도시철도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안)	증감		비고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62,400) 1,012,116	(×162,932) 253,164	(×100,532) △758,952	△75.0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46,400) 314,400	(×146,708) 154,400	(×100,308) 160,000	△50.9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건설	10,050	20,950	10,900	108.4
	도시철도 기술자료 개정판 학술용역	200	100	△100	△50.0
	예비비	426	2,884	2,458	576.9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360	196	△164	△45.5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기본계획)	900	-	△900	-
	지하철 구조물 내구성 확보, 적산, 기능실 적정화, 환기구 유입 공기질 기준 수립 용역	670	-	△670	-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6,000) 64,656	(×16,224) 51,889	(×224) 19,233	29.7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600	1,030	430	71.6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60	-	△60	-
	위레신사선 건설(민자)	-	130	130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10,630	12,036	1,406	13.2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724	740	16	2.2
	지방채상환(선급이자 상환)	375	179	△195	△52.0
	국고보조금 반납	9,288	110	△9,178	△98.8
	지방채 상환(원리금 상환)	628,912	8,520	△622,222	△98.9
교통사업특별회계		23,566	35,824	12,258	52.0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350	-	△350	-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18,958	30,500	11,542	60.9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4,258	5,324	1,066	25.0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23,559) 38,739	(×24,000) 131,871	(×441) 93,132	240.4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859) 26,039	(×4,000) 78,000	(×△7,859) 51,961	199.5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700) 12,700	(×20,000) 53,871	(×8,300) 41,171	324.2

<붙임 4>

2015년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		891	891	891	‘15.12.30	9호선 1단계 개화차량기지 토사적치물 행정대집행 감액 지급 확보
	배상금 등

□ 2016년, 2017년 : 예비비 사용내역 없음

<붙임 5>

2018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교통위원회)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목     차

◂ 성과계획서 ▸

◦ 제1장 성과계획 관리체계

◦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 세      출 ▸

도시철도토목부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도시철도계획부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 도시철도 기술자료 개정판 학술용역

건설총괄부

◦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도시철도사업부

◦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도시철도계획부

◦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 위례신사선 건설(민자)

도시철도토목부

【교통사업특별회계】

◦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도시철도사업부

【교통사업특별회계】

◦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도시철도토목부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도시철도사업부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 세      입 ▸

◦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입예산안 총괄

성 과 계 획 서

제1장		성과계획 관리체계

1. 성과계획 총괄표

가. 총괄

						(단위:개, 백만원)
실국명	성 과 계 획				예 산 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1	4	7	5	420,859	1,074,421	△653,562
도시기반시설본부	1	4	7	5	420,859	1,074,421	△653,562

나.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완벽한 건설 (도시기반시설본부)	차질없는 도시철도 건설	9호선3단계 건설 공정률	396,390	100.00
	쾌적한 교통이용 수준 향상	신림선 경전철 건설 공정률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하남선(5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교통개선분담금)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교통개선분담금)
	광역철도 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하남선(5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전략목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완벽한 건설
[소관실국]	도시기반시설본부

1. 기본방향

ㅇ 철저한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도시철도 건설

ㅇ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쾌적한 교통이용 수준향상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차질없는 도시철도 건설	1	2		178,530
쾌적한 교통이용 수준 향상	1	1		53,049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2	1		35,824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	1		131,871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336	13	51	272	333
도시기반시설본부	336	13	51	272	333		시설국, 도시철도국

3.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계		420,859	100.00 %	1,074,421	100.00 %		△653,562	△60.83%
정책사업		399,274	94.87 %	422,662	39.34 %		△23,388	△5.53%
행정운영경비		12,776	3.04 %	11,354	1.06 %		1,422	12.53%
	인력운영비	12,036	2.86 %	10,630	0.99 %		1,406	13.23%
	기본경비	740	0.18 %	724	0.07 %		16	2.17%
재무활동		8,809	2.09 %	640,405	59.60 %		△631,596	△98.62%

정책사업목표		차질없는 도시철도 건설

ㅇ 도시철도 건설사업

ㅇ 도시철도 건설관리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9호선 3단계 건설 공정률(%)	일반	50	목표	78.0%	93%	100%	0	0	공정률
			실적	75.2%	93%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9호선 3단계 건설 공정률

-  년도별 계획 공정률

정책사업목표		쾌적한 교통이용 수준 향상

ㅇ 경전철 건설사업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신림선 경전철 건설 공정률 (%)	일반	50	목표	0.4%	6.8%	25.5%	46.4%	81.5%	공정률
			실적	0.4%	6.8%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신림선 경전철 건설 공정률

-  년도별 계획 공정률

정책사업목표		광역철도 건설

ㅇ 광역철도 건설사업(교통개선분담금)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하남선(5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	일반	50	목표	38.1%	47.7%	70.0%	90.0%	100%	공정률
			실적	26.6%	47.7%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	일반	50	목표	0%	0.6%	11.2%	31.2%	55.7%	공정률
			실적	0%	0.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하남선(5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  년도별 계획 공정률

○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  년도별 계획 공정률

정책사업목표		광역철도 건설

ㅇ 광역철도 건설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단위)	지표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6	'17	'18	'19	'20
하남선(5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일반	50	목표	38.1%	47.7%	70.0%	90.0%	100%	공정률
			실적	26.6%	47.7%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일반	50	목표	0%	0.6%	11.2%	31.2%	55.7%	공정률
			실적	0%	0.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하남선(5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  년도별 계획 공정률

○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  년도별 계획 공정률

□ 성과지표 현황

실국별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8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총계						396,390
도시기반 시설본부	차질없는 도시철도 건설	9호선3단계 건설 공정률(%)	100%	정량	결과	175,646
	쾌적한 교통이용 수준 향상	신림선 경전철 건설 공정률(%)	25.5%	정량	결과	53,049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70.0%	정량	결과	35,824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11.2%	정량	결과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70.0%	정량	결과	131,871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11.2%	정량	결과

2018년도 예산(안)

사 업 별 설 명 서

(교통위원회)

◂ 세    출 ▸

		예산서 P.1438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0.01 ~ 2018.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9호선 연장 건설(송파 종합운동장 ~ 강동 보훈병원)
사업위치	송파구 종합운동장~석촌역(8호선)~올림픽공원역(5호선)~ 강동구 둔촌동(보훈병원)
총사업비	총 1,401,460,000천원			[국비]560,584,000천원		[시비]840,876,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154,400,000천원			[국비]146,708,000천원		[시비]7,692,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2005.10.(행정안전부)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김진팔 02-772-7040	윤방식 02-772-7041	김용선 02-772-7210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46,400,000) 314,400,000	(x46,400,000) 314,400,000		(x146,708,000) 154,400,000	(x100,308,000) △160,000,000	(x216) △50
시설비			(x41,518,000) 304,667,000	(x41,518,000) 304,667,000		(x145,467,000) 150,700,000	(x103,949,000) △153,967,000	(x250) △50
감리비			(x4,762,000) 9,433,000	(x4,762,000) 9,433,000		(x1,153,000) 3,400,000	(x△3,609,000) △6,033,000	(x△75) △63
시설부대비			(x120,000) 300,000	(x120,000) 300,000		(x88,000) 300,000	(x△32,000) 0	(x△26) 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시설비	○	시설비 304,667,000,000원 = 304,667,000천원	○	시설비 150,700,000,000원 = 150,700,000천원
	증감사유
	2018.10월 개통을 위한 잔여 공사비 및 차량비 산정
감리비	○	감리비 9,433,000,000원 = 9,433,000천원	○	감리비 3,400,000,000원 = 3,400,000천원
	증감사유
	2018.10월 개통을 위한 감리비 산정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300,000,000원 = 300,000천원	○	시설부대비 300,000,000원 = 300,000천원
	증감사유
	2018.10월 개통을 위한 잔여 시설부대비 산정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이후	비고
계	(x560,585) 1,401,460	(x367,477) 915,937	(x46,400) 314,400	(x146,708) 154,400	(x-) 16,723
시설비	(x546,747) 1,361,247	(x359,762) 889,157	(x41,518) 304,667	(x145,467) 150,700	(x-) 16,723
감리비	(x16,263) 38,286	(x7,185) 25,453	(x4,762) 9,433	(x1,153) 3,400	(x-)	0
시설부대비	(x798) 1,927	(x530) 1,327	(x120) 300	(x88) 300	(x-)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지하철 9호선 연장건설로 지하철 이용효율 향상
○	송파·강동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도시철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지하철 9호선 2-2단계건설 기본게획 변경 확정 (국토해양부 2007.10.9.)

□ 추진경위
○	2005. 10 :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융자심사
○	2009. 8 : 공사 입찰공고
○	2009. 12 : 우선 시공분 공사 착공
○	2010. 12 : 총 공사 계약 및 1차 공사시행(918~921공구)
‧		※ 2011. 9 : 총 공사 계약 및 1차 공사시행(922~923공구)
○	2012. 07. : 본선 쉴드터널 굴진 착수
○	2013. 02. : 시스템공사(송변전·전차선·통신·신호) 실시설계 착수
○	2013. 10. : 궤도 실시설계 착수
○	2014. 12. : 시스템 공사(송변전·전차선·통신·신호) 착수
○	2016. 06. : 궤도공사 착수
○	2017. 07. : 출입구 및 환기구 등 구조물 및 궤도·시스템 공사 중

□ 사업내용
○	위 치 : 잠실 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역(5호선)~둔촌동 보훈병원
○	규 모 : 총연장 9.18㎞, 정거장 8개소(환승역 2개소)
○	사업기간 : ’09. 12 ~ ’18. 12
○	총사업비 : 1,401,460백만원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위 치 : 잠실 종합운동장 ~ 올림픽공원역(5호선) ~ 둔촌동 보훈병원
○	규 모 : 총연장 9.18㎞, 정거장 8개소(환승역 2개소)
○	사업내용 : 공정률 100% 달성 및 차량 추가 제작
○	ʼ18년 소요예산(안) : 154,400백만원 (공사비 80,841, 보상비 9,091, 차량비 60,768, 감리비 3,400 시설부대비 300)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54,400,000
공사대상지 보상	2018.03~2018.08	9,091,000		공사용지 보상
공사발주 및 시행	2018.01~2018.12	80,841,000		차수공사 발주 및 시행
차량 구매	2018.01~2018.12	60,768,000		전동차 구매(70량 및 80량)
공사 준공	2018.12~2018.12	0		차수공사 준공
감리발주 및 시행	2018.01~2018.12	3,400,000		감리용역 발주 및 시행
수수료 등 부대비 집행	2018.01~2018.12	300,000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100%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획	63%	78%	93%
달 성	63%	75.2%	93%

2015년도
	○	공정률 63% 달성
2016년도
	○	공정률 75.5% 달성
2017년도
	○	공정률 93% 달성

□   향후 기대효과

○	9호선 연장 건설로 송파 및 강동지역 교통편익 제공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4	(x98,800,000) 164,012,000	(x13,305) 1,153,608	(x-) 0	(x98,813,305) 165,165,608	(x98,813,305) 154,194,457	(x-) 10,897,649	(x-) 73,502
2015	(x84,900,000) 219,678,000	(x-) 10,897,649	(x-) 0	(x84,900,000) 230,575,649	(x84,900,000) 216,890,906	(x-) 13,673,385	(x-) 11,358
2016	(x90,000,000) 249,698,000	(x-) 13,673,385	(x-) 0	(x90,000,000) 263,371,385	(x24,300,000) 171,336,128	(x-) 26,224,610	(x65,700,000) 65,810,647

참 고 자 료

□ 9호선 3단계 위치도

		예산서 P.1438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5.01 ~ 2019.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기존 창동차량기지 이전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총사업비	총 403,700,000천원			[국비]25,800,000천원		[시비]377,9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20,950,000천원			[국비]		[시비]20,95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투자심사	2014년 08월 21일	적정	투융자심사(ʼ14.8.21)
기술용역	2015년 02월 04일	조건부	용역발주 심의 등(ʼ15.2)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권영찬 02-772-7020	이명수 02-772-7022	최원혁 02-772-7141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10,050,000	(x-) 10,050,000		(x-) 20,950,000	(x-) 10,900,000	(x-) 108
시설비			(x-) 9,000,000	(x-) 9,000,000		(x-) 20,000,000	(x-) 11,000,000	(x-) 122
감리비			(x-) 1,000,000	(x-) 1,000,000		(x-) 900,000	(x-) △100,000	(x-) △10
시설부대비			(x-) 50,000	(x-) 50,000		(x-) 50,000	(x-) 0	(x-) 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시설비	○	공사비 9,000,000,000원 = 9,000,000천원	○	시설비 20,000,000,000원 = 20,000,000천원
	증감사유
	공사 착수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 반영
감리비	○	감리비 = 1,000,000천원	○	감리비 900,000,000원 = 900,000천원
	증감사유
	공사 착수에 따른 감리비 반영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50,000,000원 = 50,000천원	○	시설부대비 50,000,000원 = 50,000천원
	증감사유
	공사 착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 반영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이후	비고
계	(x25,800) 403,700	(x-) 20,780	(x-) 10,050	(x-) 20,950	(x25,800) 351,920
시 설 비	(x11,625) 384,800	(x-) 18,680	(x-) 9,000	(x-) 20,000	(x11,625) 337,120
감리비	(x11,475) 15,300	(x-) 2,000	(x-) 1,000	(x-) 900	(x11,475) 11,400
시설부대비	(x2,700) 3,600	(x-) 100	(x-) 50	(x-) 50	(x2,700) 3,400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수도권 동북부지역 대규모 개발(별내, 오남, 진접지구 등)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창동차량기지 이전시설 건설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도시철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진접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13.12.19)
-		4호선 수도권 연장(진접선) 사업추진계획 (시장방침 제350호, ’14.12.12)
-		진접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차량기지 위치) 변경고시(국토교통부, ʼ16.12.12)

□ 추진경위
○	‘13. 12. 19 진접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14. 12. 12 4호선 수도권연장(진접선) 사업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350호)
○	‘15. 5. 6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ʼ16. 5. 26 기본설계 건설기술 심의
○	ʼ16.12.12 진접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차량기지 위치) 변경고시 (국토교통부)
○	‘17. 2.2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17. 7.12. 차량기지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주민 공람공고
○	‘17. 9.14.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	‘17.10.26. 차량기지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사업내용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	규 모 : 차량기지 197,400㎡, 인입선 4.9km, 창동차량기지 철거 1식 등
○	사업기간 : 2015. 5월 ~ 2019. 12월(기본계획 기준)
○	사업내용 : 진접차량기지 건설
○	총사업비 : 4,037억원 (시설비 3,848, 감리비 153, 부대비 36)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	사업규모 : 차량기지 197,400㎡, 인입선 4.9km
○	사업내용 : 차량기지 건설공사 , 인입선 건설공사 발주 및 시행
○	ʼ18년 소요예산 : 20,950백만원 (시설비 20,000, 감리비 900, 시설부대비 50)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950,000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18.01~2018.12	900,000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차량기지 공사 발주	2018.01~2018.12	20,000,000		차량기지 및 인입선 공사비, 보상비
공고료 등 지급	2018.01~2018.12	50,000		공고료 등 시설부대비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진접차량기지 건설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획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차량기지 위치 기본계획 변경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달 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고시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

2015년도
	‧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및 착수
2016년도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차량기지 위치) 기본계획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ʼ16.12.12)
2017년도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17.10.26)

□   향후 기대효과

‧	수도권 동북부 지역 대규모개발(별내, 오남, 진접지구)에 따른 광역교통 체계구축 및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5	(x-) 12,900,000	(x-) 0	(x-) 0	(x-) 12,900,000	(x-) 4,249,430	(x-) 5,705,490	(x-) 2,945,080
2016	(x-) 7,880,000	(x-) 5,705,490	(x-) 0	(x-) 13,585,490	(x-) 4,983,566	(x-) 8,558,329	(x-) 43,595

참 고 자 료

□ 위치도 및 조감도

		예산서 P.1438
도시철도 기술자료 개정판 학술용역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7.01 ~ 2018.08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서울시 지하철 건설분야 전문화 전문지식공유 및 법규, 신공법 등 보완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총사업비	총 300,000천원			[국비]		[시비]3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100,000천원			[국비]		[시비]1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학술용역	2016년 10월	적정(조건부	(계속사업)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권영찬 02-772-7020	최병훈 02-772-7021	강안회 02-772-7131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200,000	(x-) 200,000		(x-) 100,000	(x-) △100,000	(x-) △50
연구용역비			(x-) 200,000	(x-) 200,000		(x-) 100,000	(x-) △100,000	(x-) △5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연구용역비	○	학술용역비 200,000,000원 = 200,000천원	○	학술용역비(장기계속사업) 100,000,000원 = 100,000천원
	증감사유
	도시철도 기술자료집 전면개정 학술용역비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이후	비고
계	(x-) 300	(x-) 0	(x-) 200	(x-) 100	(x-) 0
연구용역비	(x-) 300	(x-) 0	(x-) 200	(x-) 100	(x-)	학술용역비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도시철도건설의 많은 경험과 선진기술을 총망라하여 2003년 발간한 도시철도 기술 자료집을 2016년 현재의 발전 기술수준에 맞게 전면개정 보완하여 기술자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실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 계획, 설계, 시공 등에 대한 전문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시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도시철도 기술자료 편찬계획(부시장방침 제900004호, 2003.04.01.)

□ 추진경위
○	2016.9 : 학술용역심의(적정:조건부)
○	2017.2 : 학술용역 발주관련 자문회의실시(2회)
○	2017.3 :학술용역 재심의 요청
○	2017.4 : 학술용역 재심의(당초안 적정)
○	2017.5 : 학술용역 원가계약심의
○	2017.7 : 입찰공고(2회, 유찰) 및 수의계약 의뢰
○	2017.8 : 용역계약 및 착수
○	2017.9 : 학술용역 심의(’18년 예산 1억원) 및 착수보고회 개최

□ 사업내용
○	도시철도 기술자료집 구성 : 10분야 10권 1질
-		계획, 개착터널, 궤도, 건축, 차량, 전기, 기계설비, 통신, 열차제어 등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업내용 : 기존 철도 기술자료 전면 개정 법규, 신공법 보완
○	총사업비 : 300백만원(2017년 200백만원, 2018년 100백만원)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00,000
학술용역(장기계속)	2017.08~2018.06	100,000		도시철도 기술 자료집 전면개정 (관련법규, 신공법, 설계기준 등)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용역발주 및 공정(%)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획	0	0	30%
달 성	0	0	50%

2015년도
2016년도
	○	2016.9 : 학술용역 심의(적정 : 조건부)
2017년도
	○	2017.2 : 학술용역 발주관련 자문회의실시(2회)
	○	2017.3 : 학술용역 재심의 요청
	○	2017.4 : 학술용역 재심의(당초안 적정)
	○	2017.5 : 학술용역 원가계약심의
	○	2017.7 : 입찰공고(2회, 유찰) 및 수의계약 의뢰
	○	2017.8 : 용역계약 및 착수
	○	2017.9 : 학술용역 심의(’18년 예산 1억원) 및 착수보고회 개최

□   향후 기대효과

○	도시철도 건설기술발간, 효율적인 건설, 건설 중인 안전사고 예방 등

5		최근 3년 결산현황

		예산서 P.1439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도시철도국 경상경비
사업비 (당해년도)	195,512천원			[국비]		[시비]195,512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이상국 02-3708-2310	안순봉 02-3708-2311	이현숙 02-3708-2315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360,112	(x-) 360,112		(x-) 195,512	(x-) △164,600	(x-) △4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31,904	(x-) 31,904		(x-) 32,332	(x-) 428	(x-) 1
사무관리비			(x-) 20,580	(x-) 20,580		(x-) 20,580	(x-) 0	(x-) 0
국외업무여비			(x-) 12,000	(x-) 12,000		(x-) 12,000	(x-) 0	(x-)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35,000	(x-) 35,000		(x-) 40,000	(x-) 5,000	(x-) 14
특정업무경비			(x-) 64,200	(x-) 64,200		(x-) 60,600	(x-) △3,600	(x-) △5
연금지급금			(x-) 30,000	(x-) 30,000		(x-) 30,000	(x-) 0	(x-) 0
자산및물품취득비			(x-) 166,428	(x-) 166,428		(x-) 0	(x-) △166,428	(x-) △10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 31,904천원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 32,332천원
	-		인부임 8,210원*14시간*4주*5명*12월 = 27,586천원	-		인부임 8,330원*14시간*4주*5명*12 = 27,989천원
	-		교통비 60,000원*5명*12월 = 3,600천원	-		교통비 60,000원*5*12월 = 3,600천원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718,000원 = 718천원	-		고용보험료 31,588,800원*1.5% = 474천원
				-		산재보험료 31,588,800원*0.85% = 269천원
	증감사유
	초단시간근로자 시급 증가(8,210원→8,330원 : 2017년 기준)
사무관리비	○	도시철도건설 환경개선 6,080,000원 = 6,080천원		○	도시철도건설 환경개선 = 6,080천원
	-		안전점검 현장근무복 200,000원*20명 = 4,000천원	-		안전점검 현장근무복 200,000*20명 = 4,000천원
	-		현장근무 안전장구 2,080,000원 = 2,080천원	-		현장근무 안전장비 2,080,000원 = 2,080천원
	○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합동워크숍(도시철도국 공통 워크숍 비용임) 13,500,000원 = 13,500천원		○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합동워크숍 13,500,000원 = 13,500천원
	○	시유재산관리(측량, 감정평가수수료) 1,000,000원 = 1,000천원		○	시유재산관리(측량, 감정평가수수료) 1,000,000원 = 1,000천원
	증감사유
국외업무여비	○	국외업무여비 = 12,000천원		○	국외업무여비 12,000,000원 = 12,000천원
	증감사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0,000원 = 35,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0,000원 = 40,000천원
	증감사유
	도시철도국 1국 5부(3급 1명, 4급 5명)으로 도시철도 건설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증액
특정업무경비	○	대민활동비 50,000원*107명*12월 = 64,200천원		○	대민활동비 50,000원*101명*12월 = 60,600천원
	증감사유
	6급이하 현원 감소(107명→101명)
연금지급금	○	사망조위금 및 유족보상금 30,000,000원 = 30,000천원		○	사망조위금 및 유족보상금 30,000,000원 = 30,000천원
	증감사유
자산및물품취득비	○	도시철도국 노후된 사무용품 교체 비용 166,428,000원 = 166,428천원
	-		책상 322,000원*165개 = 53,130천원
	-		의자 224,600원*179개 = 40,204천원
	-		서랍 184,900원*177개 = 32,728천원
	-		파티션 등 설치비용 40,368,000원 = 40,368천원
	증감사유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건설현장 조성
○	도시철도국 사무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근무효율 및 업무능력 향상
○	도시철도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술발전 등 도모

□ 사업근거
○	정부 사무관리 규정 제111조(사무환경의 관리)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추진경위
○	도시철도 공사 및 사무 현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 현장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사업내용 :
-		건설공사 현장 점검 안전장비 지급 및 소모품 구매 등
-		시유재산 매각 및 임대에 필요한 측량 및 감정평가 등 재산관리
-		도시철도 시행기관과 운영기관과의 업무 공유로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
-		대민활동비 및 사망조위금 등 법정 경비 지출
○	총사업비 : ʼ18년도 소요예산(안) : 195,512천원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95,512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2018.01~2018.12	32,332		월별 임금 지급
도시철도건설 사무관리비	2018.01~2018.12	20,580		도시철도건설 환경개선, 운영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국외업무여비	2018.01~2018.12	12,000		도시철도건설 선진기술체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8.01~2018.12	40,000		도시철도건설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2018.01~2018.12	60,600		월별 지급(대민활동비)
연금지급금	2018.01~2018.12	30,000		사망조위금 및 유족보상금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획	100	100	100
달 성	100	100	100

2014년도
	‧	대민활동비 및 사망조위금 등 법정 경비 지출
	‧	도시철도 관련 기관 워크숍을 통해 업무프로세스 공유 등 기술발전 도모
2015년도
	‧	대민활동비 및 사망조위금 등 법정 경비 지출
	‧	도시철도 관련 기관 워크숍을 통해 업무프로세스 공유 등 기술발전 도모
	‧	건설공사 현장 점검 안전장비 지급 및 소모품 구매 등
2016년도
	○	도시철도건설 운영기관과의 소통을 업무프로세스 공유 등 기술발전 도모
	○	노후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근무효율 및 업무능력 향상
	○	도시철도건설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비, 사망조위금 등 법정 경비 지출

□   향후 기대효과

-	도시철도건설공사 현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 공사 품질향상 도모
-	도시철도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성으로 안정적인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기대
-	기술 노하우 상호 공유 및 운영기관 요구사항 사전파악으로 원활한 사업 인계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4	(x-) 147,105	(x-) 0	(x-) 0	(x-) 147,105	(x-) 134,587	(x-) 0	(x-) 12,518
2015	(x-) 202,657	(x-) 0	(x-) 0	(x-) 202,657	(x-) 170,943	(x-) 0	(x-) 31,714
2016	(x-) 203,092	(x-) 0	(x-) 0	(x-) 203,092	(x-) 180,388	(x-) 0	(x-) 22,704

		예산서 P.1439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7.02 ~ 2022.0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서울 여의도에서 관악구(서울대)를 잇는 지하경전철 건설
사업위치	여의도 ~ 대방역 ~ 신림역 ~ 서울대입구
총사업비	총 392,239,000천원			[국비]90,355,000천원		[시비]301,884,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412,653,000천원
사업비 (당해년도)	51,889,000천원			[국비]16,224,000천원		[시비]35,665,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59,212,000천원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투자심사	2019년 10월 06일	원안 의결	2019.10.6. 원안 의결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박동룡 772-7030	김형섭 772-7032	위성환 772-7170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16,000,000) 64,656,000	(x16,000,000) 32,656,000		(x16,224,000) 51,889,000	(x224,000) 19,233,000	(x1) 58
시설비			(x16,000,000) 63,656,000	(x16,000,000) 31,656,000		(x15,651,000) 49,453,000	(x△349,000) 17,797,000	(x△2) 56
감리비			(x-) 1,000,000	(x-) 1,000,000		(x573,000) 2,386,000	(x573,000) 1,386,000	(x-) 138
시설부대비			(x-) 0	(x-) 0		(x-) 50,000	(x-) 50,000	(x-) 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시설비	○	시설비 64,656,000,000원 = 64,656,000천원	○	시설비 49,453,000,000원 = 49,453,000천원
	증감사유
	실시협약에 의한 ‘18년 3분기까지 누적 공정율(20.61%) 달성을 위한 공사비 (건설보조금)와 보상비를 반영 ※ ‘18년 12월까지 누적공정율은 25.59%이나 지급시기가 ´19. 1월인 ‘18년 4분기 건설보조금은 ´19년 예산으로 편성하고 ´18년 예산은 3분기공정율링 20.61%의 보조금을 편성하여 관리
감리비	○	감리비 1,000,000,000원 = 1,000,000천원	○	감리비 2,386,000,000원 = 2,386,000천원
	증감사유
	‘18년 공사 추진에 의한 투입계획에 따라 4개 공구 투입인원 반영(증가)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50,000,000원 = 50,000천원
	증감사유
	‘18년 공사 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자문비, 수당, 수수료 등)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이후	비고
계	(x90,355) 804,892	(x-) 24,855	(x16,000) 80,974	(x16,224) 111,101	(x58,131) 587,962
설계비	(x2,259) 9,415	(x-) 0	(x-) 0	(x-) 0	(x2,259) 9,415
토지매입비	(x-) 14,559	(x-) 9	(x-) 12,559	(x-) 0	(x-) 1,991
공사비	(x82,061) 341,921	(x-) 0	(x16,000) 35,085	(x15,651) 49,453	(x50,410) 257,383
감리비	(x6,035) 25,145	(x-) 1,082	(x-) 1,000	(x573) 2,386	(x5,462) 20,677
시설부대비	(x-) 1,199	(x-) 475	(x-) 50	(x-) 50	(x-) 624
민자	(x-) 412,653	(x-) 23,289	(x-) 32,280	(x-) 59,212	(x-) 297,872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서울 남부 교통 혼잡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서울 동서남북측의 연계 교통망 형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시장방침 329호, ‘13.12.08)

□ 추진경위
○	2006. 3 :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 접수
○	2008.11 :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국토해양부)
○	2009.10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	2009.11 : 제3자 제안공고
○	2010. 3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13.12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	2015. 1 : 민자협상 완료
○	2015. 4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	2015. 8 : 실시협약 체결
○	2015. 9 : 실시설계 추진
○	2016. 4 : 실시계획 등인, 공사착수
○	2016. 6 :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접수
○	2016. 8 ~ 12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토공 및 가시설) 시행
○	2017. 2 : 공사착공
○	2017. 10 : 착수구간 토목공사 및 가시설 공사 추진중

□ 사업내용
○	위 치 : 여의도(샛강역)~대방역(국철)~신림역(2호선)~서울대입구
○	규 모 : 연장 7.8㎞,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17.02 ~ 2022.02
○	사업내용 : 서울 여의도에서 관악구(서울대)를 잇는 지하경전철 건설
○	총사업비 : 804,892백만원
-		국비 : 90,355백만원, 시비 : 301,884백만원, 민자 : 412,653백만원
-		(재정비율) 국비:시비:민자 = 12%:38%:50%(보상비 제외)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위 치 : 여의도(샛강역)~대방역(국철)~신림역(2호선)~서울대입구
○	사업규모 : 연장 7.8㎞,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내용 : 정거장, 차량기지, 본선구간 토목공사(토공 및 가시설, 터널굴착) 시행
○	사업기간 : 2017.2 ~ 2022.2
○	공 정 율 : 4.9%(2017.10.30기준)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1,889,000
책임감리 집행	2018.01~2018.12	2,386,000		책임감리용역
공사시행(건설보조금지급)	2018.01~2018.12	49,453,000		분기별 건설보조금 지급 및 보상금 집행
시설부대비 집행	2018.01~2018.12	50,000		자문비, 수당, 수수료 등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신림선 목표 공정률(%)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획	0	0.4%	6.9%
달 성	0	0.4%	6.9%

2015년도
	○	민자 협상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2016년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예정)
2017년도
	○	ʼ17.2.3 공사 착수
	○	정거장 및 환기국 가시설공사 및 토공 굴착(계속)
	○	ʼ17년 8월 추가 설계 반영 실시설계 변경,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완료
	○	ʼ17년 12월 사유지 보상 협의 완료

□   향후 기대효과

○	관악구, 영등포구, 동작구 지역의 도심 접근속도 향상
○	도시철도 2, 7, 9호선 및 국철과의 환승으로 이용 효율성 극대화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4	(x-) 10,000	(x-) 0	(x-) 0	(x-) 10,000	(x-) 5,950	(x-) 0	(x-) 4,050
2015	(x-) 9,500,000	(x-) 0	(x-) 0	(x-) 9,500,000	(x-) 39,112	(x-) 9,350,482	(x-) 110,406
2016	(x5,280,000) 22,074,000	(x-) 9,350,482	(x-) 0	(x5,280,000) 31,424,482	(x-) 1,127,470	(x-) 16,581,000	(x5,280,000) 13,716,012

참 고 자 료

□ 위치도

		예산서 P.1440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0.01 ~ 2024.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위치	왕십리~제기동~고려대~미아사거리~하계~상계역
총사업비	총 1,575,453,000천원			[국비]181,244,000천원		[시비]639,028,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755,181,000천원
사업비 (당해년도)	1,030,000천원			[국비]		[시비]1,03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권영찬 02-772-7020	최병훈 02-772-7021	이재혁 02-772-7130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600,000	(x-) 600,000		(x-) 1,030,000	(x-) 430,000	(x-) 71
감리비			(x-) 500,000	(x-) 500,000		(x-) 1,000,000	(x-) 500,000	(x-) 100
시설부대비			(x-) 100,000	(x-) 100,000		(x-) 30,000	(x-) △70,000	(x-) △7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감리비	○	감리비 500,000,000원 = 500,000천원	○	감리비 1,000,000,000원 = 1,000,000천원
	증감사유
	‘18년 실시설계 본격 진행에 따른 설계감리비 반영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100,000,000원 = 100,000천원	○	시설부대비 30,000,000원 = 30,000천원
	증감사유
	‘18년 실시설계 진행에 따른 시설부대비 산정 (ʼ17년 관계규정에 의한 심사, 심의 완료에 따라 시설부대비 감액)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이후	비고
계	(x181,244) 1,575,453	(x-) 704	(x-) 600	(x-) 1,030	(x181,244) 1,573,119
시설비	(x167,199) 782,990	(x-) 11	(x-)	(x-) 0	(x167,199) 782,979
감리비	(x14,045) 35,112	(x-)	(x-) 500	(x-) 1,000	(x14,045) 33,612
시설부대비	(x-) 2,170	(x-) 693	(x-) 100	(x-) 30	(x-) 1,347
민자	(x-) 755,181	(x-)	(x-)	(x-)	(x-) 755,181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난 완화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
○	도시철도(1,2,4~7호선, 국철, 분당선) 연계 교통망 형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시장방침 329호, ‘13.12.08)

□ 추진경위
○	2007.03. : 최초 사업제안서 접수
○	2008.11.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 고시 (국토해양부)
○	2010.05. : 제3자 제안공고
○	2010.10.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가칭 동서울뉴타운신교통주식회사, 주간사:경남기업)
○	2010.11. : 협상 개시
○	2013.12. 8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	2015. 1.22 : 적격성 재조사 결과 통보(PIMAC → 서울시)
○	2015. 4. 7 : 경남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중앙지법)
○	2015. 6.30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23호)
○	2015.12.30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	2015.12.31 : 차순위협상대상자 협상 통보
○	2016. 1 : 제1차 본협상 개최
○	2016. 3 : 상계역 연장구간 포함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2016. 8 : 교통 및 기술분야 협상 완료
○	2017. 6 : 사업성 및 실시협약안 협상 완료
○	2017. 7 : 최종 협상 완료
○	2017.10 :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관계규정에 따른 후속절차 진행중

□ 사업내용
○	위 치 : 왕십리(2,5,분당,경의중앙)~제기동(1)~고려대(6)~ 미아사거리(4)~월계(경원)~하계(7)~중계동 은행사거리~상계역(4)
○	규 모 : 연장 13.4㎞,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10년 ~ 2024년
○	사업내용 :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	총사업비 : 1,575,453백만원
-		국비 : 181,244백만원, 시비 : 639,028백만원, 민자 : 755,181백만원
-		(재정비율) 국비:시비:민자 = 12%:38%:50%(보상비, 시설부대비 제외)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위 치 : 왕십리(2,5,분당,경의중앙)~제기동(1)~고려대(6)~ 미아사거리(4)~월계(경원)~하계(7)~중계동 은행사거리~상계역(4)
○	사업규모 : 연장 13.4㎞,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내용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18 소요예산(안) :1,030백만원(시비 1,030백만원)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030,000
실시설계	2018.01~2018.12	1,000,000		실시설계 및 설계감리 용역
시설부대비 집행	2018.01~2018.12	30,000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수수료 등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동북선 협상 추진

2015년도
	○	우선협상대상자 주간사(경남기업)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	사업정상화 방안 검토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2016년도
	○	차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 재개
	○	교통 및 기술분야 협상 완료, 사업성 및 실시협약안 협상 진행
2017년도
	○	사업성 및 실시협약안 등 동북선 협상 완료
	○	관계규정에 의한 협상 후속절차(각종 심의 등) 추진

□   향후 기대효과

○	동북부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	도시철도 1, 2, 4, 5, 6, 7호선 및 국철과의 환승으로 이용 효율성 극대화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4	(x-) 140,000	(x-) 0	(x-) 0	(x-) 140,000	(x-) 140,000	(x-) 0	(x-) 0
2015	(x-) 3,167,000	(x-) 0	(x-) 0	(x-) 3,167,000	(x-) 15,960	(x-) 3,148,000	(x-) 3,040
2016	(x-) 0	(x-) 3,148,000	(x-) 0	(x-) 3,148,000	(x-) 80,646	(x-) 0	(x-) 3,067,354

참 고 자 료

□ 위치도

		예산서 P.1446
위례신사선 건설 (민자)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8.01 ~ 2027.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위치	위례신도시 ~ 신사역
총사업비	총 1,425,300,000천원			[국비]163,600,000천원		[시비]1,261,7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681,800,000천원
사업비 (당해년도)	130,000천원			[국비]		[시비]13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권영찬 02-772-7020	최병훈 02-772-7021	이재혁 02-772-7130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0		(x-) 130,000	(x-) 130,000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130,000	(x-) 130,000	(x-) 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업제안서 평가 등 130,000,000원 = 130,000천원
	증감사유
	위례신사선 사업추진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사업제안서 평가 등 비용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이후	비고
계	(x-) 1,425,300	(x-) 0	(x-) 0	(x-) 130	(x-) 1,425,170
시설비	(x-) 721,600	(x-) 0	(x-) 0	(x-) 0	(x-) 721,600
감리비	(x-) 19,900	(x-) 0	(x-) 0	(x-) 0	(x-) 19,900
사무관리비	(x-) 2,000	(x-) 0	(x-) 0	(x-) 130	(x-) 1,870
민자	(x-) 681,800	(x-)	(x-)	(x-)	(x-) 681,800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대규모로 개발되는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
○	도시철도(2,3,7,8,9호선) 연계 교통망 형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고시(‘15.06.30)

□ 추진경위
○	’08.2월 최초 제안서 접수(송파~용산) - 삼성물산
○	’08.3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09.6월 위례신도시 연계철도 타당성조사 및 계획 수립용역 시행
○	’11.7월 철도노선망 타당성 등 종합평가, 광역교통대책 변경요청
○	’12.1~’13.6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
○	’13.12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시→국토부)
-		광역교통개선대책(국토부) 변경계획 확정결과를 수용하여 최종 노선결정
○	’14.5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국토부)
○	’14.7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제출(시→국토부)
○	’15.6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5.7월 서울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	’16.10월 삼성물산 사업 포기 의사
○	’17.1월 사업제안서 접수(GS건설)

□ 사업내용
○	위 치 : 위례신도시 ～ 신사역(3)
○	규 모 : 연장 14.83㎞,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18 ~ 2027
○	사업내용 :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도시철도 건설
○	총사업비 : 1,425,300백만원
-		국비 163,600백만원, 시비 579,900백만원, 민자 681,800백만원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위 치 : 위례신도시 ～ 신사역(3)
○	규 모 : 연장 14.83㎞,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18 ~ 2027
○	사업내용 :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도시철도 건설
○	ʼ18년 소요예산(안) : 130백만원(시비 130백만원)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30,000
제3자 제안공고	2018.01~2018.06	30,000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사업제안서 평가	2018.07~2018.12	100,000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

2015년도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서울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2016년도
	○	삼성물산 사업 포기 의사
2017년도
	○	사업제안서 접수(GS건설)

□   향후 기대효과

○	대규모로 개발되는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
○	도시철도(2,3,7,8,9호선) 연계 교통망 형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5		최근 3년 결산현황

참 고 자 료

□ 위치도

		예산서 P.1440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5.03 ~ 2019.03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5호선 연장 건설
사업위치	서울 강동 상일동 ~ 강일지구 ~ 하남 미사지구 ~ 경기 하남 창우동
총사업비	총 106,768,000천원			[국비]		[시비]106,768,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30,500,000천원			[국비]		[시비]30,5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투자심사	2013년 07월 05일		ʼ13.07.05(안전행정부)
기술용역	2014년 02월 13일		ʼ14.02.13(서울특별시)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김진팔 02-772-7040	윤방식 07-772-7041	이경훈 02-772-7212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18,958,000	(x-) 18,958,000		(x-) 30,500,000	(x-) 11,542,000	(x-) 60
시설비			(x-) 18,958,000	(x-) 18,958,000		(x-) 28,734,000	(x-) 9,776,000	(x-) 51
감리비			(x-) 0	(x-) 0		(x-) 1,740,000	(x-) 1,740,000	(x-) 0
시설부대비			(x-) 0	(x-) 0		(x-) 26,000	(x-) 26,000	(x-) 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시설비	○	시설비 = 18,958,000천원	○	시설비 28,734,000,000원 = 28,734,000천원
	증감사유
	2018년 목표공정율 70% 달성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	감리비 1,740,000,000원 = 1,740,000천원
	증감사유
	2018년 목표공정율 70% 달성을 위한 감리비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26,000,000원 = 26,000천원
	증감사유
	2018년 목표공정율 70% 달성을 위한 시설부대비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이후	비고
계	(x-) 106,768	(x-) 39,059	(x-) 18,958	(x-) 30,500	(x-) 18,251
시설비	(x-) 99,595	(x-) 37,005	(x-) 18,958	(x-) 28,734	(x-) 14,898
감리비	(x-) 6,904	(x-) 2,026	(x-) 0	(x-) 1,740	(x-) 3,138
시설부대비	(x-) 269	(x-) 28	(x-) 0	(x-) 26	(x-) 215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강일지구, 하남미사지구 등을 경유하는 철도망을 연장 구축하여 광역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
○	환경 친화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발전 도모

□ 사업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하남선(5호선 연장)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 (국토교통부, 2011.12.30.)
-		하남선(5호선 연장)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 2013.11.20.)
-		하남선 건설사업 협약 체결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LH, 서울시도시철도공사, 2014.03.18.)
-		하남선(5호선 연장) 사업추진 기본방침 수립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시장방침 2014.02.07.))

□ 추진경위
○	2009. 03 : 예비타당성 조사
○	2009. 09 :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 (국토교통부)
○	2013. 11 : 하남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총연장 7.725km(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	2014. 02 : 하남선 사업추진 기본방침 수립(서울시 도시교통본부)
○	2014. 03 : 하남선 건설사업 협약체결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LH, 도시철도공사)
○	2014. 0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신성 외 7개사)
○	2014. 12. :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국토교통부 → 서울시)공사 입찰 공고 하남선(5호선 연장) 1공구(1-1, 1-2) 건설공사
○	2015. 03. :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및 착수공사 계약 하남선(5호선 연장) 1공구(1-1, 1-2) 건설공사
○	2015. 04. : 공사착공 및 설계검토,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착수
○	2015.4.~6 : 유관기관 협의 시행중 (한국도로공사, 코원에너지 도시가스 등)
○	2015. 8. 3 : 사업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7. 07. : 본선, 정거장, 입출고선 가시설 및 토공사 중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서울시 시계
○	규 모 : 총연장 1.1㎞, 정거장 1개소, 입출고선 1.37km 차량 32량(8량, 4편성), 시스템 및 궤도(전구간) 7.7km
○	사업기간 : 2015. 3 ~ 2019. 3
○	총사업비 : 394,860백만원(교통개선분담금 106,768백만원)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서울시 시계
○	규 모 : 총연장 1.1㎞, 정거장 1개소, 입출고선 1.37km, 차량 32량(8량, 4편성), 시스템 및 궤도(전구간) 7.7km
○	사업내용 : 서울시계 내 하남선(5호선 연장) 건설사업 시행
○	ʼ18년 소요예산 : 30,500백만원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500,000
공사 시행	2018.01~2018.12	28,734,000		- 본선 및 입출고선 공사 추진
건설사업관리용역	2018.01~2018.12	1,740,000		- 토목, 궤도, 시스템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수수료 등 기타	2018.01~2018.01	26,000		- 조달수수료 등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하남선 목표 공정률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획	7%	38.1%	47.7%
달 성	7%	26.2%	47.7%

2015년도
	○	8월 사업계획 승인(국토교통부) 및 실 착공
2016년도
	○	공정률 26.2% 달성
2017년도
	○	6월말 공정률 36.8% 추진 중

□   향후 기대효과

○	5호선 연장건설로 강일지구 및 하남미사지구 광역교통 편익 제공 및 지역발전 도모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4	(x-) 26,000,000	(x-) 0	(x-) 0	(x-) 26,000,000	(x-) 5,948,120	(x-) 18,199,550	(x-) 1,852,330
2015	(x-) 6,147,000	(x-) 18,199,550	(x-) 0	(x-) 24,346,550	(x-) 18,088,223	(x-) 6,075,066	(x-) 183,261
2016	(x-) 15,380,000	(x-) 6,075,066	(x-) 0	(x-) 21,455,066	(x-) 14,019,381	(x-) 1,003,500	(x-) 6,432,185

참 고 자 료

□ 위치도

		예산서 P.1441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5.09 ~ 2022.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구리·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8호선을 연장하는 광역철도사업 추진
사업위치	암사(8호선) ~서울시계 ~ 구리시 토평동
총사업비	총 48,100,000천원			[국비]		[시비]48,1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5,324,000천원			[국비]		[시비]5,324,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투자심사	2014년 10월 28일	승인	중앙투융자심사 (‘14.10.28)
기술용역	2015년 06월 29일	승인	용역발주심의 등 (‘15.6.29)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박동룡 02-772-7030	김종상 02-772-7034	왕태현 02-772-7186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4,258,000	(x-) 4,258,000		(x-) 5,324,000	(x-) 1,066,000	(x-) 25
시설비			(x-) 4,091,000	(x-) 4,091,000		(x-) 5,084,000	(x-) 993,000	(x-) 24
감리비			(x-) 161,000	(x-) 161,000		(x-) 230,000	(x-) 69,000	(x-) 42
시설부대비			(x-) 6,000	(x-) 6,000		(x-) 10,000	(x-) 4,000	(x-) 66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시설비	○	시설비 4,091,000,000원 = 4,091,000천원	○	시설비 5,084,000,000원 = 5,084,000천원
	증감사유
	공사 착수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등 증가
감리비	○	감리비 161,000,000원 = 161,000천원	○	감리비 230,000,000원 = 230,000천원
	증감사유
	공사 착수에 따른 감리비 증가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6,000,000원 = 6,000천원	○	시설부대비 10,000,000원 = 10,000천원
	증감사유
	공사 착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증가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이후	비고
계	(x-) 48,100	(x-) 7,000	(x-) 4,258	(x-) 5,324	(x-) 31,518
공사비	(x-) 37,028	(x-) 5,814	(x-) 3,164	(x-) 4,350	(x-) 23,700
보상비	(x-) 888	(x-) 0	(x-) 860	(x-) 28	(x-) 0
차량구입비	(x-) 5,832	(x-) 0	(x-) 0	(x-) 0	(x-) 5,832
설계비	(x-) 1,477	(x-) 979	(x-)	(x-) 498	(x-)
책임감리비	(x-) 1,477	(x-) 186	(x-) 161	(x-) 230	(x-) 900
SE비용,시운전비	(x-) 1,336	(x-) 0	(x-) 67	(x-) 208	(x-) 1,061
시설부대비	(x-) 62	(x-) 21	(x-) 6	(x-) 10	(x-) 25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별내, 진건, 지금 갈매지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급증하는 수도권 동북부지역 교통한 해소 및 수도권 동북부지역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철도망 구축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8호선연장(별내선) 사업 추진계획 방침(시장방침 제160호, 2015.6.17.)

□ 추진경위
○	ʼ06.07. :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국토교통부)
○	ʼ06.11.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기획예산처)
○	ʼ07.12. : 광역철도 지정 (국토교통부)
○	ʼ11.08.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경기도)
○	ʼ14.08.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 용역 완료 (경기도)
-		강동구간 및 구리시 구간 노선 변경
○	ʼ14.12. : 기본계획 승인 고시 (‘14.12.18. 국토교통부)
-		연장 12.90㎞, 정거장 6개소 (서울1, 구리3, 남양주2)
○	ʼ15. 6.17 : 별내선 사업추진계획방침 (시장방침 제160호, 교통정책과)
○	ʼ15. 6.18 : 별내선 사업추진계획보고 (부시장방침 제241호, 도철계획부)
○	ʼ15. 9.17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ʼ17. 4.28 : 총사업비 조정 완료 (기획재정부)
○	ʼ17. 5.12 : 1,2공구 공사발주 의뢰 (조달청)
○	ʼ17. 5.31 :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ʼ17. 8.23 : 별내선 1공구 공사 계약 및 착공(쌍용건설)
○	ʼ17. 9.29 : 별내선 2공구 공사 계약 및 착공(두산건설)

□ 사업내용
○	위 치 : 암사동 ~ 서울시계 ~ 구리시 토평동
○	규 모 : 총연장 3.8㎞, 정거장 1개소, 변전소 1개소, 차량기지내 유치선(7편성)
○	사업기간 : 2017년~2023년
○	총사업비 : 48,100백만원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위치 및 규모
-		토목, 궤도, 건축, 정거장전기, 기계설비 분야
‧			위치 : 암사동 ~ 서울시계 ~ 구리시 토평동
‧			총연장 3.8㎞, 정거장 1개소, 변전소 1개소, 차량기지내 유치선(7편성)
-		송변전, 전차선, 신호, 통신 등 시스템분야
‧			위치 : 암사동 ~ 구리역(중앙선) ~ 진건지구 ~ 별내역
‧			총연장 6.75㎞, 정거장 3개소, 차량기지내 유치선(7편성)
-		차량구입, 전동차 및 종합사령실 개량 등
○	ʼ18년 소요예산 : 5,324백만원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324,000
공사시행	2018.01~2018.12	5,324,000		토목공사 착수, 책임감리용역 착수, 용지보상 시행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실시설계 공정률(%)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획	100	100	100
달 성	100	100	100

2015년도
	○	총사업비 조정완료(기획재정부)
	○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22호)
2016년도
	○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서울특별시 등 6개기관)
	○	별내선(8호선 연장) 사업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160호)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1, 2공구 공사 발주 및 계약
2017년도
	○	총사업비 조정완료
	○	사업계획승인
	○	1,2공구 공사발주 의뢰
	○	1공구 입찰공고
	○	2공구 입찰공고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2공구 시공단계 사업관리 / 시스템 용역발주 및 착수

□   향후 기대효과

-	남북방향으로 간선교통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서울간의 통행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6	(x-) 7,000,000	(x-) 0	(x-) 0	(x-) 7,000,000	(x-) 0	(x-) 7,000,000	(x-) 0

참 고 자 료

□ 위치도

		예산서 P.1441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5.03 ~ 2019.03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5호선 연장건설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역~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서울특별시 시계
총사업비	총 288,092,000천원			[국비]65,359,000천원		[시비]222,733,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78,000,000천원			[국비]4,000,000천원		[시비]74,00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투자심사	2013년 07월 05일		2013.07.05(안전행정부)
기술용역	2014년 02월 13일		2014.02.13(서울특별시)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김진팔 02-772-7040	윤방식 02-772-7041	이경훈 02-772-7212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11,859,000) 11,859,000	(x11,859,000) 26,039,000		(x4,000,000) 78,000,000	(x△7,859,000) 51,961,000	(x△66) 199
시설비			(x11,299,000) 11,299,000	(x11,299,000) 24,899,000		(x3,032,000) 73,441,000	(x△8,267,000) 48,542,000	(x△73) 194
감리비			(x480,000) 480,000	(x480,000) 1,030,000		(x968,000) 4,485,000	(x488,000) 3,455,000	(x101) 335
시설부대비			(x80,000) 80,000	(x80,000) 110,000		(x-) 74,000	(x△80,000) △36,000	(x△100) △32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시설비	○	시설비 24,899,000,000원 = 24,899,000천원	○	시설비 73,441,000,000원 = 73,441,000천원
	증감사유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공사 공정율 70% 달성을 위한 필요예산
감리비	○	감리비 1,030,000,000원 = 1,030,000천원	○	감리비 4,485,000,000원 = 4,485,000천원
	증감사유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공사 공정율 70% 달성을 위한 필요예산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110,000,000원 = 110,000천원	○	시설부대비 74,000,000원 = 74,000천원
	증감사유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공사 공정율 70% 달성을 위한 필요예산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이후	비고
계	(x65,359) 288,092	(x36,811) 36,811	(x11,859) 11,859	(x4,000) 78,000	(x12,689) 161,422
시설비	(x60,969) 277,584	(x35,859) 35,859	(x11,299) 11,299	(x3,032) 73,441	(x10,779) 156,985
감리비	(x4,254) 10,218	(x896) 896	(x480) 480	(x968) 4,485	(x1,910) 4,357
시설부대비	(x136) 290	(x56) 56	(x80) 80	(x-) 74	(x-) 80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강일지구, 하남미사지구 등을 경유하는 철도망을 연장 구축하여 광역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
○	환경 친화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발전 도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번,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하남선(5호선 연장)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국토교통부, 2011.12.30.)
-		하남선(5호선 연장)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2013.11.20.)
-		하남선(5호선 연장) 사업추진 기본방침 수립(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시장방침 2014.02.07.))
-		하남선 건설사업 협약체결(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LH, 서울시도시철도공사, 2014.03.18.)

□ 추진경위
○	2009. 03 : 예비타당성 조사
○	2009. 09 :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 (국토교통부)
○	2013. 11 : 하남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		총연장 7.725km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	2014. 02 : 하남선 사업추진 기본방침 수립(서울시 도시교통본부)
○	2014. 03 : 하남선 건설사업 협약체결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LH, 도시철도공사)
○	2014. 0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신성 외 7개사)
○	2014. 12. :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국토교통부 → 서울시) 공사 입찰 공고
○	2015.03. :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및 착수공사 계약
○	2015.04. : 공사착공 및 설계검토,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착수
○	2015.04.~06 : 유관기관 협의 시행중 (한국도로공사, 코원에너지 도시가스 등)
○	2015. 08.03 : 사업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7. 07. : 본선, 정거장, 입출고선 가시설 및 토공사 중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서울시 시계
○	규 모 : 총연장 7.725㎞, 정거장 5개소, 입출고선 1.37km, 차량 32량(8량, 4편성), 시스템 및 궤도(전구간) 7.7km
○	사업기간 : 2015. 3 ~ 2019. 3
○	총사업비 : 394,860백만원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서울시 시계
○	규 모 : 총연장 1.1㎞, 정거장 1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37km, 차량구입 32량(8편성, 4량) 및 전동차 개량, 시스템설계
○	사업내용 : 서울시계 내 하남선(5호선 연장) 건설사업 시행
○	ʼ18년 소요예산 : 78,000백만원 (시설비 73,441, 감리비 4,485, 시설부대비 74)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78,000,000
공사 시행	2018.01~2018.12	78,000,000		- 토공, 가시설, 구조물 공사, 차량 구입 및 전동차 개량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하남선 목표공정률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획	7%	38.1%	47.7%
달 성	7%	26.2%	47.7%

2015년도
	○	8월 사업계획 승인(국토교통부) 및 착공
2016년도
	○	공정률26.2% 달성
2017년도
	○	6월말 공정률 36.8% 추진 중(본선터널 및 정거장 구조물 공사 중)

□   향후 기대효과

○	5호선 연장건설로 강일지구 및 하남미사지구 광역교통 편익 제공 및 지역발전 도모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4	(x5,000,000) 5,000,000	(x-) 0	(x-) 0	(x5,000,000) 5,000,000	(x372,630) 372,630	(x4,537,580) 4,537,580	(x89,790) 89,790
2015	(x11,000,000) 11,000,000	(x4,537,580) 4,537,580	(x-) 0	(x15,537,580) 15,537,580	(x7,744,732) 7,744,732	(x4,294,259) 4,294,259	(x3,498,589) 3,498,589
2016	(x24,400,000) 24,400,000	(x4,294,259) 4,294,259	(x-) 0	(x28,694,259) 28,694,259	(x16,649,598) 16,649,598	(x12,044,541) 12,044,541	(x120) 120

참 고 자 료

□ 위치도

		예산서 P.1441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5.09 ~ 2022.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구리·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8호선을 연장하는 광역철도사업 추진
사업위치	암사(8호선) ~서울시계 ~ 구리시 토평동
총사업비	총 468,252,000천원			[국비]234,100,000천원		[시비]234,152,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53,871,000천원			[국비]20,000,000천원		[시비]33,871,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투자심사	2014년 10월 28일	승인	중앙투융자심사 (‘14.10.28)
기술용역	2015년 06월 29일	승인	용역발주심의 등 (‘15.6.29)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박동룡 02-772-7030	김종상 02-772-7034	왕태현 02-772-7186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11,700,000) 12,700,000	(x11,700,000) 12,700,000		(x20,000,000) 53,871,000	(x8,300,000) 41,171,000	(x70) 324
시설비			(x11,061,000) 12,037,000	(x11,061,000) 12,037,000		(x19,072,000) 51,541,000	(x8,011,000) 39,504,000	(x72) 328
감리비			(x619,000) 619,000	(x619,000) 619,000		(x891,000) 2,202,000	(x272,000) 1,583,000	(x43) 255
시설부대비			(x20,000) 44,000	(x20,000) 44,000		(x37,000) 128,000	(x17,000) 84,000	(x85) 19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시설비	○	시설비 12,037,000,000원 = 12,037,000천원	○	시설비 51,541,000,000원 = 51,541,000천원
	증감사유
	공사 착수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등 증가
감리비	○	감리비 619,000,000원 = 619,000천원	○	감리비 2,202,000,000원 = 2,202,000천원
	증감사유
	책임감리용역 착수에 따른 감리비 증가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44,000,000원 = 44,000천원	○	시설부대비 128,000,000원 = 128,000천원
	증감사유
	공사 착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증가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이후	비고
계	(x234,100) 468,252	(x10,000) 16,800	(x11,700) 12,700	(x20,000) 53,871	(x192,400) 384,881
설계비	(x7,226) 14,453	(x3,676) 12,078	(x-)	(x-) 2,375	(x3,550) 0
공사비	(x173,234) 346,466	(x6,298) 4,495	(x7,682) 8,658	(x17,896) 40,472	(x141,358) 292,841
보상비	(x3,395) 6,790	(x-)	(x3,230) 3,230	(x165) 3,560	(x-)
차량구입비	(x34,918) 69,836	(x-)	(x-)	(x-) 0	(x34,918) 69,836
책임감리비	(x7,043) 14,086	(x-) 180	(x619) 619	(x891) 2,202	(x5,533) 11,085
SE비용, 시운전비	(x7,993) 15,987	(x-)	(x149) 149	(x1,011) 5,134	(x6,833) 10,704
시설부대비	(x291) 634	(x26) 47	(x20) 44	(x37) 128	(x208) 415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별내, 진건, 지금 갈매지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급증하는 수도권 동북부지역 교통난 해소 및 수도권 동북부지역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철도망 구축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8호선연장(별내선) 사업 추진계획 방침 (시장방침 제160호, 2015.6.17.)

□ 추진경위
○	ʼ06.07. :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국토교통부)
○	ʼ06.11.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기획예산처)
○	ʼ07.12. : 광역철도 지정 (국토교통부)
○	ʼ11.08.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경기도)
○	ʼ14.08.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 용역 완료 (경기도)
-		강동구간 및 구리시 구간 노선 변경
○	ʼ14.12 : 기본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		연장 12.90㎞, 정거장 6개소 (서울1, 구리3, 남양주2)
○	ʼ15. 6.17 : 별내선 사업추진계획방침 (시장방침 제160호, 교통정책과)
○	ʼ15. 6.18 : 별내선 사업추진계획보고 (부시장방침 제241호, 도철계획부)
○	ʼ16. 9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ʼ16. 9 : 실시설계 건설기술 심의
○	ʼ16.10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국민안전처)
○	ʼ17.4 : 총사업비 조정완료
○	ʼ17.5 : 1,2공구 공사바주 의뢰
○	ʼ17.5 : 1공구 입찰공고
○	ʼ17.5 : 1공구 입찰공고
○	ʼ17.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사업내용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 서울시계 ~ 구리시 토평동
○	규 모 : 연장 3.80㎞, 정거장 1개소, 차량기지내유치선 7편성 등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	사업내용 :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	총사업비 : 468,252백만원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 서울시계 ~ 구리시 토평동
○	사업규모 : 연장 3.80㎞, 정거장 1개소, 차량기지내유치선 7편성 등
○	사업내용 : 토목공사 착수, 용지보상 시행, 책임감리용역 착수 등
○	ʼ18년 소요예산(안) : 53,871백만원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3,871,000
공사시행	2018.01~2018.12	53,871,000		토목공사 착수, 책임감리용역 착수, 용지보상 시행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별내선 건설공사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획	100	100	100
달 성	100	100	100

2015년도
	○	총사업비 조정완료(기획재정부)
	○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22호)
2016년도
	○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 협의완료(서울특별시,경기도,남양주시,구리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경기도시공사)
	○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160호)
	○	별내선(8호선연장) 추진계획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241호)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별내선(8호선연장)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총사업비 조정 신청(국토교통부)
	○	사업계획승인 신청(국토교통부)
2017년도
	○	총사업비 조정 완료
	○	사업계획승인
	○	1,2공구 공사발주 의뢰
	○	1공구 입찰공고
	○	2공구 입찰공고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2공구 시공단계 사업관리/시스템 용역발주 및 착수

□   향후 기대효과

○	남북방향으로 간선교통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서울간의 통행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5	(x10,000,000) 10,000,000	(x-) 0	(x-) 0	(x10,000,000) 10,000,000	(x1,521,504) 1,521,504	(x8,478,497) 8,478,497	(x-1) -1
2016	(x4,700,000) 11,500,000	(x8,478,497) 8,478,497	(x-) 0	(x13,178,497) 19,978,497	(x6,869,377) 6,869,377	(x1,608,949) 8,408,949	(x4,700,171) 4,700,171

참 고 자 료

□ 위치도

◂ 세    입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세 입 내 용
			2018예산(안)	2017 최종예산	증 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127,037,897	1,593,580,862	△466,542,965
세외수입			5,336,897	6,520,166	△1,183,269
	경상적 세외수입		1,838,897	3,022,166	△1,183,269
		공유재산임대료	106,897	87,240	19,657	ㅇ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1,732,000	2,934,926	△1,202,926	ㅇ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수입 중 여유자금 예금이자
	임시적 세외수입		3,498,000	3,498,000	0
		그외수입	3,498,000	3,498,000	0	ㅇ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아니한 세입
보조금			243,701,000	118,817,000	124,884,000
	국고보조금 등		243,701,000	118,817,000	124,884,000
		국고보조금	243,701,000	118,817,000	124,884,000	ㅇ 도시기반시설본부 : 162,932백만원 - 9호선3단계 146,708백만원 - 신림선 경전철 16,224백만원 ㅇ 도시교통본부 80,769백만원 -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설치 5,769백만원 - 지하철1~4호선 내진보강 13,000백만원 - 지하철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2,000백만원
지방채			778,000,000	1,086,985,250	△308,985,250
	국내차입금		778,000,000	1,086,985,250	△308,985,250
		매출공채	778,000,000	689,100,000	88,900,000	ㅇ 도시철도 매출공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00,000	381,258,446	△281,258,446
	내부거래		100,000,000	354,612,733	△254,612,733
		기금전입금	100,000,000	339,000,000	△239,000,000	ㅇ 감채기금 전입금

서영진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576번 】

□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회수관련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현황· 세입조치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회수관련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현황, 세입조치현황』은 우리 본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안 순 봉
	☎ 02-3708-2315	주무관	이 현 숙
	작 성 일 :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