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5863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강우경		문혁	11/15 신종우
협조

2018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11

2018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회계사고 발생을 대비한 사전 조치로 관련 공무원의 금전적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0장 등에 따라

회계공무원에 한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제10장(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66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액을 7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개정 추진 중

□ 가입대상자(재무회계 규칙 제163조)

○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9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 등

-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공사․용역․물품 등 관서계약담당 공무원

○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의하여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 상기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급여담당, 공사·용역 발주담당자 포함)

□ 재정보증보험 유효기간 : 가입후 1년간

Ⅱ		운영 현황

【최근3년간 보험 가입 현황 】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보 험 료(천원)	46,717	41,854	54,835
가입 인원(명)	4,824	4,064	3,710
보험설정금액(백만원)	77,670	72,680	66,010

【 보험금 수령 내역 】

발생일	해당부서	사 유	결 과
’12. 9월	****	***************************************************	**************************
’14.11월	*******	****************************	***************************

Ⅲ		세부 계획

□ 가입인원 : 4,827명

○ 가입인원 : 4,827명(’17년 하반기 가입자 + 본청 계약담당 추가)

※ 2018년 1월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이후 수정 가입 추진

○ 보증기간 : 2018. 1. 1. ~ 12. 31.(1년간)

○ 재정보증 설정 : 업무 비중에 따라 보증금액 구분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예산과목 : 재무과, 회계운영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도입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보증금액 : 81,860백만원(’17년 대비 4,190백만원 증)

구 분	개별 보증금액 (천원)	인원 (명)	개별 보험료 (원)	보험료총액 (천원)
계	-	4,827	-	48,577
(본청)관서계약담당	200,000	20	******	*****
(사업소)관서계약담당	70,000	28	******	*****
(분임)재무관·지출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기금운용관 등	40,000	479	******	******
일상경비·기금출납원, 분임재무관(본청 각과 과장) 등	30,000	687	******	******
사업담당,지출원보조자 등 기타	10,000	3,613	*****	******

※ 관서계약담당 개별 보증금액 증액분 반영

○ 참여기업 : ㈜서울보증보험 중구 소재 대리점

※ ’17.11.29.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선정(후생관 4층 17:00시 예정)

○ 가입방식 : 직위식 단체계약

- 계약자가 소속 직원 다수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기명을 생략하고 그 직위와 직위별 보험가입 금액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

※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 실시

□ 추진 일정

○ 재정보증보험 가입방침 통보         : ’17. 11. 17.

○ 보험사업자 공개추첨	: ’17. 11. 29.

○ 보험료 지출 및 일괄계약 체결       : ’17. 12월 중

Ⅳ		행정 사항

□ 회계관계공무원 변동사항 발생시 기한내(20일) 보고(각 부서)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붙임 청구방법에 따라 업무처리(각 부서)

붙  임	1. 2018년도 재정보증보험 가입 현황 1부.

2. 재정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