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8153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차성민		윤승범	11/14 이인근
협조
	주무관		최승룡

『소화조(2처리장) 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소화조(2처리장) 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소화조(2처리장) 보수공사』와 관련 도급자로부터 동일업종간 하도급(사전) 승인 문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화조(2처리장) 보수공사

□ 위    치 : 제2처리장 소화조(1~10조) 외부

□ 사업기간 : 2017.11.01 ~ 2017.12.31

□ 사 업 비 : 1,013,780천원

□ 도 급 자 : 덕우건설㈜ 대표 박봉덕

□ 공사내용 : 방수, 방식 4,703㎡, 단면복구 1,168㎡, 기타부대공 1식

2		하도급계약 현황(예정)

공종	총도급액 (천원)	하도급대상		직접시공		하도급 계약예정					하도급율적정여부
		금액 (천원)	비율 (%)	비율	적정 여부	회사명	전문 건설 업종명	계약 일자	금액	비율 (%)
방수 방식 및 단면 보수	1,013,780	701,789	69.2	30.8	적정	갈렙 이엔씨 (주)	시설물 유지 관리업	-	하도급대상금액	92.6	적정 (82% 이상)
				건산법시행령 제30조의2의2항및3항의특허공법사용업체					701,789
									하도금액
									650,100

3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설물 유지관리업	적 합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공능력평가액 : 1,046,111천원 하도급액 : 650,100천원	적 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공사의 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허공법 시공 전문업체에 하도급		적 합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시 적정성 심사)	도 급 액	701,789천원	적 합
		하도급액	650,100천원
		하도급율	92.6%
직접시공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받은 공종중 특허사용 부분의 하도급 시행		적 합

4		검토의견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도급받은 공종중 특허사용 부분에 대한 하도급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어 도급자에게 하도급 사전승인을 통보하고자 함.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