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775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구자일		지승현	11/14 손경철
협조
	주무관		송석주

2017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계획

2017.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17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사업에 대한 2017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Ⅱ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7. 11. 20. ~ 11. 30.(11일간)

○ 점검대상 : 10건

○ 점검부서 : 사업시행부서

○ 점검방법 : 사업시행부서에서 이행실태 자체점검

○ 점검사항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문의견 조치계획 비치 여부

- 협의내용 설계서, 시방서 등 반영 여부

- 관리대장, 변경내역 등 이행계획서 작성 여부 등

Ⅲ		행정사항

○ 사업시행부서에서 자체 이행실태 점검 후 관리대장, 점검표 제출

- 제출기한 : 2017. 11. 30.(목)까지 공문 제출

○ 이행실태 자체점검 결과 협의조건 미이행 현장에 대하여는 별도 합동점검 실시

- 합동점검은 서울시 및 발주자, 사업시행자 입회하에 대상사업장 서류 점검

붙 임  1. 이행실태 점검대상 1부.

2. 협의 이행사항 및 관리대장 1부.

3. 사업장 현장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