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2510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전병도	이형재	진조평		11/14 정유승
협 조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계획(변경)

2017. 1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계획(변경)

◈ 종로구에서 필운대로 지하주차장건립사업을 잠정 보류함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 등 필운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변경 검토 보고임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및 보도폭(2m) 현행 유지

- 선로 및 변압기 지중화(개폐기는 지상 설치)

Ⅰ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 위    치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필운대로

❍ 사업기간 : 2014.11 ~ 2018.12(기본계획, 기본및실시설계, 시설공사)

❍ 시행기관 : 서울시, 종로구 및 한전․통신사

❍ 총사업비 : 5,921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4	2015	2016	비 고
계	5,921	300	1,824	3,797 (명시이월)
보행환경개선	2,881	300 (기본계획)	204 (설계비)	2,377	‘14.12 기본계획 완료(300집행) ‘16.05 설계용역비(204) 지출
전선지중화	3,040		1,620	1,420	‘15.12 한전 지출(1,529집행) ‘15.12 교평용역 지출(91집행)

□ 추진근거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2016) 공공부문 시행지침

❍ ‘경복궁서측 종합관리계획’(2014)

□ 추진경위

❍ ‘14.09.30 :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투자심사(서울시)

❍ ‘15.10.28 : 지하주차장 건설 투자심사 재심의 ⇒ 심사결과(조건부 추진)

❍ ‘16.05.02 :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및 보행환경개선 설계 용역 착수(종로구)

❍ ‘17.03.23 : 지하주차장건립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 ‘17.03.30 : 지역 주민들의 찬․반의견 대립으로 사업 잠정 중단

❍ ‘17.07.20 : 주민간담회 개최(지하주차장건립 찬,반의견 대립)

❍ ‘17.08.25 : 사업계획 변경 방침(종로구청장)

- 지하주차장건립에 대한 지역주민간 찬․반 의견 대립으로 잠정 중단

- 보행환경개선 및 전선지중화 우선 추진

❍ ‘17.10.17 : 개페기 및 변압기 지중화 협의(서울시, 종로구, 한전)

- 변압기는 지중화 가능, 개폐기는 지상설치(기술적 검증 필요)

Ⅱ		검토사항

□ 사업계획 변경

보행환경개선		전선지중화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보도확장(2→4m)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철거)	•현행 보도폭 유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유지)	•가공선로 지중화 •변압기․개폐기 지상설치 (22+12=34개소)	•가공선로, 변압기 지중화 •개폐기 지상설치

❍ 필운대로 보행환경개선사업

- 당초(보도확장:4m) ⇒ 변경(현 2m 보도폭 유지)

․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18년 상반기 공사 발주

❍ 필운대로 전선지중화

- 당초(변압기․개폐기 지상설치 ) ⇒ 변경(변압기 지중화, 개폐기 지상설치)

․ 보도 확장 계획 취소되어 좁은 보도상에 설치가 어려워 지하화 추진

․ 변압기 지중화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원인자(서울시) 부담

단, 변압기 지중화 분담비율은 공사 착수전 재협의(한전 방침 개정 노력)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② 지중이설사업이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한다.

- 변압기 지중화에 따라 추가 예산 13억원이 필요함

Ⅲ		집행계획

□ 예산 변경 계획 : 5,921백만원⇒7,221백만원(주택사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지중화	보행환경개선	비 고
당초	5,921	3,040	2,881
변경	7,221	5,417	1,804	1,300백만원 증가

❍ 예산 사용 계획

⇒   ‘17년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 예산(13억원) 사용

- 변압기 지중화에 따른 추가예산은 경복궁서측 등 한옥 밀집지역 내 공공사업 시행 예산으로 편성된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 예산” 13억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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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집행 및 재배정 계획

구분	항목	사업내용	재배정 및 집행 시기	금액 (백만원)
계				7,221
기배정 및 집행	소계			2,124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서울시)		300
	전선지중화	․지중화 공사비 일부 지출(한전)	‘15.12	1,529
	교통영향평가	․필운대로 교통영향평가 용역 집행(서울시)	‘15.12	91
	보행환경개선	․기본및실시설계비 집행(종로구)	‘16.04	204
재배정 계획	소계			5,097
금회재배정	전선지중화	․공사비(한전 및 통신사)	‘17.11	3,797
향후재배정	보행환경개선	․공사비(종로구)	‘18.03	1,300

□ 실행방법

❍ 전선지중화 협약 체결 후 공사비 납부(‘17.12월, 종로구↔한전,통신사)

- 전선지중화 공사비 3,797백만원을 종로구에 재배정하고, 종로구에서 한전 등과 협약 체결 후 집행

❍ 보행환경개선 공사비(‘17년 예산 13억원)는 ****************

-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18년 상반기 공사발주 예정으로 ****************************

Ⅳ		향후계획

❍ ‘17.11 : 전선지중화사업비 재배정(서울시→종로구. 3,79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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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3 : 보행환경개선공사비 재배정(서울시→종로구, 1,300백만원)

❍ ‘18.03~’19.12 : 전선지중화 및 보행환경개선 공사 시행

(종로구, 한전, 통신사)

붙임 : 필운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 실행 계획 (종로구청장 방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