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9838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이동섭		11/14 신동헌
협조
	주무관		김종성

민사소송 판결(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와 관련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 시행 보고

2017. 11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민사소송 판결(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와 관련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 시행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근무한 공무직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2심 판결 및 판결금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담보금액 공탁을 위한 예산이 재배정되어 공탁절차를 이행코자 함.

관련근거

○ 법률지원담당관-20984(2017.11.9.),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접수에 따른 공탁 등 후속절차 이행 요청

○ 법률지원담당관-21012(2017.11.10.), 공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소송개요

○ 사 건 명 : 2017나25405 손해배상(산)(서울중앙지방법원)

○ 당 사 자

- 원 고(피항소인) : 최완배 (소송대리인 : 황선웅 변호사)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 피 고(항소인)   :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 조병학 변호사)

○ 판결선고 : 2017. 10. 27

○ 원고 청구금액 : 340,915,916원

○ 판결금액 : 302,799,485원 (서울시 11.2% 승소)

○ 사건개요

- 원고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1년 5월 성산지하차도에서 배수로 준설작업을 실시하던 중, 이 구간을 지나던 덤프트럭이 작업차량과 충돌하면서 중상해를 입고 치료중 2013년 8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소송 진행현황

- 2013.  8. 10. : 원고 소 제기

- 2017.  3. 24. : 1심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  4. 10. : 항소장 제출

- 2017. 10. 27. : 2심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 11.  3. : 강제집행정지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 요지

○ 1심 판결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함.

○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최완배)에게 290,783,595원을 지급하고,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에게 12,015,890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2심 판결금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

○ 사 건 명 : 2017카정30874 강제집행정지(서울중앙지방법원)

○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 피신청인 : 최완배, 국민연금공단

○ 강제집행정지 결정 주문

- 신청인이 피신청인 최완배를 위한 담보로 40,000,000원을, 피신청인 국민연금공단을 위한 담보로 1,800,000원을 각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5405, 2017나25412(병합)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강제집행정지 담보금 공탁 시행

○ 사 유

- 2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원고의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을 위한 담보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되었으며,

- 법률지원담당관으로부터 우리 사업소로 공탁금 예산이 재배정됨

‣ 예산과목 :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공공운영비(100-201-02)

○ 지급방법 :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공탁금을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여 해당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법원 공탁절차 이행코자 함.

- 소송대리인 : 조병학 변호사

- 소 속 : 법무법인(유한) 강남(서초구 서초중앙로 203)

○ 공탁금액 : 금41,800,000원

향후계획

○ 2017.11.14. : 공탁금 지급

○ 2017.11.15. : 관할법원 담보금액 공탁 완료(공탁서 수령)

○ 2017.11.16.~ : 상고심 수행(법률지원담당관)

붙 임 : 1. 2심 판결문 1부.

2.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1부.

3. 예산 재배정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