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664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광열	유상춘	양완수	이대현		11/14 고홍석
협 조

2017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결과보고

2017.  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결과보고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하여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노상에서 불법튜닝, 안전기준 부적합 등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유관기관(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단속개요

□ 기    간

❍ 상반기 : 2017. 5. 16. ~  6. 15.(기간 중 8일)

❍ 하반기 : 2017.10. 12. ~ 11. 7.(기간 중 8일)

□ 장    소 : 도봉산 검문소 등 8개소

❍ 단속일자 및 장소

단속일자		장소	단속일자		장소
5.16	10.12	강동구 암사나들목	5.29	10.26	구로구 경인로 오류IC
5.18	10.17	강남구 양재대로 수서IC	6.1	10.31	도봉구 도봉산검문소
5.23	10.19	마포구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6.7	11.2	양천구 신월IC
5.25	10.24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 앞	6.9	11.7	중랑구 망우리고개

□ 단속방법 : 서울시 외곽경계 및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기동단속

□ 단속인원 : 연인원 240명(15명 × 8회/반기 × 2회/년)

❍ 서울시(2명), 자치구(3명), 서울지방경찰청(2명), 관할경찰서(5명),
교통안전공단(1명),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2명)

□ 주요내용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이륜차 포함) 단속

❍ 승합자동차 좌석탈거, 소음기 불법튜닝, LED 등화설치 등

2		단속결과

□ 단속건수 : 총 211건

❍ 상반기 : 87건(좌석임의 탈거 등 불법튜닝 44건, 안전기준 부적합 등 43건)

❍ 하반기 : 124건(좌석임의 탈거 등 불법튜닝 90건, 안전기준 부적합 등 34건)

□ 단속내역 ※ 세부내역은 붙임참조

구분	단속일자	계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기타 (봉인훼손 등)
			좌석탈거	소음기 불법튜닝	HID, 격벽 등 기타 불법튜닝	불법등화(LED) 임의설치 등
합 계		211	101	9	24	69	8
상반기	소계	87	28	6	10	37	6
	5.16	8	4	-	-	3	1
	5.18	8	-	1	1	5	1
	5.23	11	1	1	1	6	2
	5.25	9	3	-	-	6	-
	5.29	21	10	2	4	5	-
	6.1	10	4	-	1	5	-
	6.7	15	6	1	2	4	2
	6.9	5	-	1	1	3	-
하반기	소계	124	73	3	14	32	2
	10.12	11	4	-	4	3	-
	10.17	18	10	-	2	5	1
	10.19	21	15	-	-	5	1
	10.24	17	13	2	1	1	-
	10.26	11	4	-	4	3	-
	10.31	18	13	-	1	4	-
	11.2	16	9	-	1	6	-
	11.7	12	5	1	1	5

□ 유형별 단속사진

좌석탈거	소음기 불법튜닝	격벽제거	LED 불법등화
방전식 LED 전조등	HID전조등	제원초과(타이어돌출)	경광등 설치

□ 후속조치

❍ 위반차량 처분 :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병행

- 불법튜닝(좌석탈거, 소음기 불법튜닝 등)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 후 형사처벌 ⇒ 조사 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치

- 안전기준위반(LED 불법등화 설치 등)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 단속현장 사진

3		행정사항

□ 단속에 협조한 유관기관 우수직원에 대하여 시장표창 추천

❍ 서울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붙임  2017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