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745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백창진		송종학		11/14 김태형
협 조

믿음주는 아리수, 으뜸가는 강동수도!

도시형생활주택 소출수 민원 조치 계획

2017. 1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형생활주택 민원 조치 계획

강동구 관내 **************에 거주중인 입주자들의 지속적인 소출수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조사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현황

○ 위치: 강동구 **************************

○ 민원 제기자: 입주민대표 ***

○ 민원 내용: 공동주택 다수 세대에서 소출수가 발생하여 인입관 확관 및 계량기 구경 확대설치 요청

○ 건물 용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105세대), 근린생활시설

○ 인입 구경: 150mm/50mm 분기

○ 현장 위치도 및 상수도 배관망도(GIS)

현장 위치도	배관망도(GIS)

□ 보고내용

○ 본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 105세대로 승인
⇒ 인입관 및 계량기 50mm로 설치[시설관리과-13122(2016 .6 .28.)]

※ 구경 산정기준에 의거 도시형생활주택 105세대의 경우 50mm임

구경	세대수
	관경균등표	도시형생활주택 산정기준
25mm	4 ~ 5	4 ~ 8
30mm	6 ~ 10	9 ~ 21
40mm	11 ~ 16	22 ~ 45
50mm	17 ~ 29	46 ~ 140
80mm	30 ~ 80	141 ~ 300
100mm	81 ~ 165	-

○ 상기내용과 같이 인입관 공사 완료하였으나 단지 내 전반적으로 소출수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근생은 해당 없음)

○ 저수조 및 가압장치 설치여부: 미설치

○ 수압: 2.6~2.8kg/cm2 ⇒ 4층까지 직수 가능(6층 건물)

○ 민원인 요구 사항: 계량기 확대 요구(50mm⇒100mm)

○ 100mm 계량기실 설치를 위한 공간 부족

○ 급수공사비: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제4장 1-나 항(붙임)에 의거 신축당시 급수공사를 시행한바 미부과

○ 원인자 부담금 차액: 세대당 원인자부담금 부과로 해당 없음

□ 민원인과의 협의내용

○ 대형 계량기실 설치
⇒ 수요가가 건물벽체를 활용하여 100mm 규격에 맞게 설치

○ 공사 완료 후 수압 부족 시
⇒ 자체적으로 가압장치 설치

□ 향후 조치 계획

○ 상기 소출수 민원 건은 우리 사업소와 연간단가 계약된 업체에 인입관 및 계량기 구경 확대 공사를 지시(50mm⇒100mm)

○ 자체적으로 설치하기로 한 대형 계량기실 시공 시 현장입회 감독하여 급수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