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현 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회장이 “정기회의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정기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행위가 정  당한지 여부

회신1] 아파트내에서 관리규약으로 원칙적으로 정기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나 공동주택 사정상 의결해야할 안건이 없다면 이를 동별대표자에게 알리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의2] 회장의 정기회의 소집기피는 관리규약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신2] 의결하여야할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기회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3] 회장이 정기회의 안건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회신3]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 안건을 제안할수 있을 것이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안건 상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4] 회장이 회의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가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이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회의 개최하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4]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6조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청구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경우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